차용증 가족이라 안 썼다가 증여로 본 사례

차용증 마스터·8분·2026.02.02

가족이라 안 썼다는 말의 뒷면

법이 가족 간 대여를 증여로 추정한다고 못 박아 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그쪽으로 기우는 이유는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돈이 오갈 때 문서를 만들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서로를 못 믿어서 종이를 꺼낸다는 인상이 부담스럽고, 몇 해 뒤에 이 거래가 다시 이야기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상황도 어느 한 집안의 일을 옮겨 적은 것이 아닙니다. 문서 없이 돈이 오간 뒤 그 거래를 두 사람이 아닌 제삼자 앞에서 설명해야 하는 자리가 생겼을 때, 조건만 맞으면 되풀이해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먼저 널리 도는 문장 하나를 걷어내겠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면 법이 그것을 증여로 추정한다는 말인데, 그렇게 정해 둔 명문 조항은 이 글이 근거로 삼는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없는 조문을 있는 것처럼 옮기면 읽는 분이 그 문장에 기대어 판단하게 되므로 여기서는 쓰지 않겠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조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직계존비속 사이에 오간 돈을 대여로 보려면 차용한 사실과 갚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과세 실무에서 유지되어 온 태도라는 점입니다.

두 문장의 무게가 다릅니다. 앞의 것은 조문이고 뒤의 것은 실무의 태도이므로, 뒤의 것을 법에 따르면이라는 말로 옮기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하나의 거래에 두 개의 물음이 걸립니다

이것이 대여인가라는 물음과, 대여라면 이자를 안 받은 것이 이익인가라는 물음은 서로 다른 조문 위에 서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대여를 다룰 때 이야기가 엉키는 이유는 성격이 다른 두 물음이 한 자리에서 오가기 때문입니다. 두 물음은 근거 조문이 다르고 걸리는 금액의 크기도 다르며, 무너졌을 때의 결과도 다릅니다.

첫째 물음은 이 돈이 대여인가입니다. 여기서 대여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간 금액 전체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조문이 이 국면에 서 있습니다.

둘째 물음은 첫째를 통과한 뒤에야 나옵니다. 무상으로 또는 낮은 이자율로 빌려준 경우에는 그만큼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조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한 값이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그 부분은 제외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둘째 물음의 계산 결과가 작다고 해서 첫째 물음이 저절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둘째 계산은 아예 쓰이지 않고 원금 전체가 앞의 국면으로 끌려갑니다.

셋째 줄만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두 줄은 결과를 가르는 물음이고 셋째 줄은 그 물음에 답할 때 꺼내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문서와 기록이 놓이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얼마까지 괜찮으냐는 물음만 붙들고 있으면 순서를 거꾸로 잡게 됩니다. 그 물음은 둘째 줄에 관한 것이고, 실제로 크게 갈리는 자리는 첫째 줄입니다.

널리 도는 그 금액은 조문에 없습니다

법이 정한 한도가 아니라 두 법정 수치를 나눈 계산 결과입니다.

무이자로 얼마까지는 괜찮다는 금액이 인터넷에 기준선처럼 돌아다닙니다. 어느 글을 열어도 같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법이 정해 둔 한도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조문에 실제로 적혀 있는 수치는 둘뿐입니다. 하나는 적정 이자율이고 다른 하나는 계산한 이익이 그에 못 미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빼는 기준금액입니다. 널리 도는 그 금액은 뒤의 값을 앞의 값으로 나눈 결과이며, 법령 어디에도 그 숫자가 적힌 자리가 없습니다.

파생값을 기준선으로 외워 두면 두 가지가 위험해집니다. 첫째, 나눗셈의 재료가 되는 이자율이 바뀌면 결과도 함께 바뀌는데 외워 둔 숫자는 그대로 남습니다. 둘째, 그 금액 아래라는 사실과 그 거래가 대여로 인정된다는 사실이 서로 다른 물음에 대한 답이라는 점을 가려 버립니다.

그러니 이 숫자는 기준으로 삼지 말고 계산의 얼개로만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 세 칸이 그 얼개를 요약한 것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다시 빌린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새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계산해 두고 그대로 두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래 두는 대여일수록 계산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기준금액 아래였더라도 기간이 길어지면 해마다 같은 계산이 되풀이된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추정과 확정 사이에 소명이 있습니다

추정은 결론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조문 자체가 뒤집을 자리를 함께 남겨 두었습니다.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말은 그것으로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추정이라는 낱말은 반대되는 사정을 보이면 뒤집힐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조문도 그 자리를 나란히 마련해 두었습니다.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을 정한 조문에는 자금 출처에 관하여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다투는 문이 조문 안쪽에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문서가 없는 상태가 왜 불리해지는지도 분명해집니다. 소명한다는 것은 결국 자료로 보인다는 말인데, 가족이라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거래에는 꺼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차용증의 자리가 드러납니다. 차용증은 그 자체로 결론을 만들어 주는 문서가 아니라 소명의 재료를 미리 만들어 두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그 재료가 문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 국면의 핵심입니다.

세 물음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 국면에서 힘을 쓰는 것은 문서의 문장이 아니라 그 문장대로 실제로 움직인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길 수 있는 것

이미 오간 돈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쌓일 기록은 오늘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문서 없이 돈이 오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조건을 정해 문서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오늘 만든 문서가 지나간 기간까지 되짚어 채워 주지는 않으므로, 앞으로의 기록을 두껍게 쌓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아래 다섯 칸 가운데 앞의 두 칸은 문서 안에서 하는 일이고 뒤의 세 칸은 문서 바깥에서 시간이 쌓아 주는 일입니다. 뒤의 세 칸이 비어 있으면 앞의 두 칸만으로는 재료가 얇습니다.

증여로 보게 되는 국면에는 공제 한도가 따로 있고 10년 단위로 누적해 계산합니다. 배우자에게서 받은 경우와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경우의 금액이 다르며, 그 밖의 관계에 적용되는 금액은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겠습니다. 세율과 신고 기한, 가산세도 같은 이유로 다루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 편의 실수는 가족이라서 문서를 안 쓴 것 자체가 아닙니다. 두 사람만 알고 있으면 되는 일과 제삼자에게 보여야 하는 일이 다르다는 점을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고, 그 차이가 드러나는 자리는 언제나 몇 해 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