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도장만 찍고 서명을 빠뜨렸다면
차용증 마스터·8분·
도장만 찍혀 있어도 문서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문은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진정성립을 추정하도록 적어 두었으므로, 문제가 되는 자리는 효력의 유무가 아니라 그 추정이 다투어질 때 무엇으로 받쳐 주느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 진정한 것으로 추정 / 차용증에 날인을 요구하거나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는 조항은 없음 / 민사소송법 제357조 —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함
다툼의 여지를 키우는 쪽
- 막도장 하나만 찍고 이름은 인쇄된 상태로 둔다
- 서로 만나지 않고 도장 찍힌 문서만 주고받는다
- 빈 종이에 도장을 먼저 받아 두고 내용을 나중에 채운다
- 여러 장인데 마지막 장에만 표시가 있다
- 한 부만 만들어 빌려준 쪽이 보관한다
여지를 줄이는 쪽
- 이름은 손으로 적고 그 옆에 도장을 함께 찍는다
-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표시하고 날짜를 함께 적는다
- 내용을 모두 채운 뒤 마지막에 표시한다
- 장마다 표시가 이어지도록 만든다
- 두 부를 만들어 각자 한 부씩 갖는다
도장만 있으면 무효라는 말부터 걷어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셋 중 하나이지 셋 모두가 아닙니다.
서명란은 비어 있고 도장만 찍힌 차용증을 뒤늦게 발견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인터넷에는 서명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설명과 도장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나란히 떠다녀서, 어느 쪽을 읽어도 불안해집니다.
먼저 정리하면 두 설명 모두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사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적습니다. 셋을 나란히 놓고 사이에 이나와 또는을 넣었으니 하나만 있어도 조문의 요건에 닿습니다.
차용증에 도장을 찍으라고 정한 조항은 아예 없습니다. 서면으로 만들라는 조항조차 없는 문서이므로 어떤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관행이 요건처럼 굳어져 전해질 뿐입니다.
그러니 이 편에서 다룰 문제는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표시가 하나만 있을 때 그 하나가 얼마나 튼튼하게 버티는가입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상황도 누군가의 실제 사건이 아니라 표시를 한 가지만 남겨 두었을 때 되풀이되는 유형입니다.
세 가지 표시가 서로 다른 것을 붙잡습니다
셋은 대체재처럼 보이지만 본인과 연결되는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조문이 셋을 택일로 적어 두었다고 해서 셋의 무게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각각이 본인과 이어지는 통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다툼이 붙었을 때 드러납니다.
손으로 적은 이름은 그 사람의 필적과 이어집니다. 도장은 그 사람이 가진 인장과 이어지고, 무인은 지문과 이어집니다. 여기서 가운데 것만 사람의 몸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도장은 옮겨 다닐 수 있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장 하나만 남은 문서에서는 다툼이 인영 쪽으로 몰립니다. 이 도장이 내 것이 아니다, 내 도장이지만 내가 찍은 것이 아니다, 다른 서류에 쓰려고 맡겨 둔 것이 여기에 찍혔다는 식으로 갈래가 늘어납니다.
조문의 표현도 그 여지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라는 문구는 표시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사에 따른 표시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실과 그 사람이 찍었다는 사실이 같은 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표시 | 무엇과 이어지는가 | 다툼이 붙는 지점 |
|---|---|---|
| 손으로 적은 이름 | 그 사람의 필적 | 필체가 다르다는 주장 |
| 도장 | 그 사람이 가진 인장 | 내 도장이 아니거나 내가 찍지 않았다는 주장 |
| 무인 | 그 사람의 지문 | 지문 자체가 다르다는 주장 |
| 둘을 겹쳐 둔 경우 | 필적과 인장 양쪽 | 한쪽을 부인해도 다른 쪽이 남음 |
마지막 줄이 이 표의 요지입니다. 이름을 손으로 적고 그 옆에 도장을 함께 찍어 두면 두 갈래가 겹치므로, 한쪽을 부인해도 나머지 한쪽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관행처럼 굳어진 이 방식에는 조문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무상 이유가 있습니다. 요건을 두 번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다툼의 갈래를 하나 줄이려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붙이면 강해지는가
붙이라고 정한 조항도, 붙이면 효력이 올라간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도장 문제가 나오면 곧바로 인감증명서 이야기가 따라 나옵니다.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두면 문서가 법적으로 세진다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는데, 이 설명에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차용증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요구하는 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첨부한다고 해서 문서의 효력이 한 단계 올라가는 구조도 아닙니다. 문서의 효력은 앞에서 본 추정과 그 추정을 다투는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 왜 받아 두느냐는 물음이 남습니다. 실익이 생기는 자리는 인영의 진정이 다투어질 때입니다. 찍힌 인영과 등록된 인감이 같은 것인지를 비교할 자료가 함께 있으면 그 다툼이 짧아집니다.
정리하면 인감증명서는 효력을 올리는 물건이 아니라 다툼을 줄이는 자료입니다. 이 구분을 흐리면 인감증명서가 없으니 문서가 약하다는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도장만 찍힌 문서를 들고 있다면
되돌릴 수 없는 것과 지금이라도 겹쳐 둘 수 있는 것을 나눕니다.
표시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가장 빠릅니다. 원래 문서를 지우고 고치는 대신 확인한 내용을 새로 적고 두 사람이 함께 표시해 두는 방식이 뒤탈이 적습니다.
표시를 다시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문서 바깥에서 받쳐 줄 자료를 모으는 쪽으로 갑니다. 돈이 오간 내역, 문서를 주고받을 무렵의 대화, 변제기 전후의 연락처럼 시점이 남는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래 다섯 칸은 다음번에 문서를 만들 때 미리 채워 둘 것들입니다. 지금 들고 있는 문서를 고치는 목록이 아니라, 같은 유형을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한 목록으로 읽어 주십시오.
표시를 남길 때 채워 둘 칸
셋째 칸이 실제로는 가장 큰 몫을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함께 표시했다는 사정이 남아 있으면 내가 찍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서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 편의 실수는 서명을 빠뜨린 것 자체가 아닙니다. 표시를 한 가지만 남겨 두어 그 하나가 부인되면 기댈 곳이 없어지는 상태를 만든 것입니다. 조문이 셋을 택일로 적었다고 해서 하나만 남기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명이 없고 도장만 있으면 효력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은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진정성립을 추정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반대로 도장 없이 서명만 있으면 어떤가요?
그 경우에도 추정은 작동합니다. 조문이 셋을 택일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막도장으로 찍어도 되나요?
도장의 종류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도장은 사람에게서 떨어져 있는 물건이라 인영을 두고 다툼이 붙기 쉬우므로, 이름을 손으로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붙이면 문서가 강해지나요?
첨부를 요구하는 조항도, 첨부로 효력이 올라간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실익은 인영의 진정을 다툴 때 비교할 자료가 함께 있다는 데서 생깁니다.
빈 종이에 도장을 먼저 받아 두어도 되나요?
내용을 나중에 채우면 그 내용이 표시 당시의 뜻과 같았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내용을 모두 채운 뒤에 표시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