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외국인과 금전 거래를 할 때

차용증 마스터·7분·2026.03.26

먼저 걱정하는 것과 실제로 걸리는 것

양식과 언어보다 앞에 놓인 문제가 둘 있습니다.

국적이 다른 사람과 돈을 주고받게 되면 대개 문서의 모양부터 떠올립니다. 한국어로 써도 되는지, 영문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서명은 어떻게 받는지 같은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수가 막히는 자리는 그 앞에 있습니다. 하나는 문서에 적힌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이라고 확인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절차에 들어갔을 때 서류가 그 사람에게 닿는가입니다.

이 둘은 언어와 상관없이 걸립니다. 아무리 정성껏 쓴 문서라도 이름이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거나 받을 곳이 남아 있지 않으면 서류가 출발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편은 특정과 송달을 축으로 잡습니다. 국경을 넘는 절차나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름 하나가 자료마다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기가 여러 벌 존재합니다.

국내에서 사람을 특정하는 일은 대체로 간단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각종 자료에서 같은 형태로 반복되기 때문에 서로 대조하기 쉽습니다.

상대가 외국인이면 이 전제가 흔들립니다. 여권에 적힌 표기와 국내 자료의 한글 표기가 다를 수 있고, 성과 이름의 순서나 중간 이름의 유무 때문에 같은 사람이 여러 형태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에는 한 가지 표기만 적기보다 대조가 가능한 형태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여권상 표기를 그대로 옮기고 그 옆에 평소 쓰는 한글 표기를 병기한 뒤 생년월일을 함께 두면, 자료가 갈릴 때 이어 붙일 고리가 생깁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두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오는데, 이 방향은 처음부터 막혀 있습니다.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동의를 받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의 태도이고, 이는 상대의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넷째 줄이 이 표에서 가장 무겁습니다. 나머지가 모두 채워져 있어도 서류가 닿을 곳이 없으면 다음 절에서 볼 문제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서류가 닿지 않으면 절차가 서지 않습니다

송달이 절차의 조건으로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흔히 먼저 떠올리는 것이 지급명령입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집행권원을 만들 수 있는 경로여서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그런데 조문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건은 상대가 국내에 없을 때 곧바로 문제가 됩니다. 받을 곳이 확인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문서를 아무리 잘 써 두었더라도 그 단계에서 멈춥니다.

그 뒤에 어떤 경로가 남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대비는 분명한데, 국내에 서류를 받을 곳을 문서 안에 남겨 두는 것입니다.

문서에 적어 두는 순서

특정과 송달을 문서 안에서 해결해 둡니다.

아래 순서는 국적이 다른 상대와 문서를 만들 때의 흐름입니다. 앞의 두 단계가 이 상황에만 있는 항목입니다.

1. 이름을 두 가지 표기로 적는다여권상 표기를 그대로 옮기고 한글 표기를 병기합니다. 생년월일을 함께 두면 대조할 지점이 하나 늘어납니다.
2. 국내에서 서류를 받을 곳을 정해 적는다체류지 주소를 적고, 그곳이 바뀌면 알리기로 하는 문장을 함께 넣습니다.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할지도 정해 두십시오.
3. 금액과 갚을 날을 숫자와 날짜로 못 박는다환율이나 통화가 얽히면 어느 통화로 얼마인지를 먼저 정합니다. 계산의 기준을 문서에 남겨야 나중에 다시 셈하지 않습니다.
4. 두 언어로 만든다면 기준이 되는 쪽을 정한다두 문서의 내용이 갈릴 때 어느 쪽을 따를지 미리 적어 두면 해석을 두고 다투는 일이 줄어듭니다.
5. 서명은 대조가 가능한 형태로 받는다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진정성립을 추정받는 구조이므로, 여권상 표기와 이어지는 형태로 받아 두십시오.

둘째 단계가 이 목록의 중심입니다. 주소가 바뀌면 알리기로 하는 문장 하나가 나중에 사람을 찾는 시간을 크게 줄여 줍니다.

돈을 국외로 보내거나 받는 경우에 별도의 신고 의무가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문서를 만들기 전에 그 부분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언어를 챙기느라 사람을 특정하는 일을 놓칩니다.

첫째, 영문으로 잘 만들어 두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문서의 언어와 회수 경로는 다른 문제이고, 정작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다시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둘째, 상대가 알려 준 이름을 그대로 한 줄만 적어 두는 경우입니다. 공적 자료의 표기와 다르면 같은 사람이라는 것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연락처만 여러 개 받아 두고 주소를 적지 않는 경우입니다. 연락은 이어져도 서류가 갈 곳이 없으면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넷째, 국적이 다르니 한국의 문서는 소용없다고 미리 단정하는 경우입니다. 문서를 만드는 실익은 그대로 있으며, 달라지는 것은 회수 단계에서 확인할 것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