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사이트, 어디가 안전한가

차용증 마스터·7분·2026.04.24

정품 양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준으로 삼을 원본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식을 찾을 때 흔히 하는 생각은 어딘가에 정해진 원본이 있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처럼 참고할 표준 서식이 있는 문서에서는 그 생각이 맞습니다.

차용증은 사정이 다릅니다. 민법에도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차용증이라는 제목의 별지 서식이 없습니다. 항목을 몇 개 적어야 한다고 정한 조항도 없습니다. 기준으로 삼을 원본이 없으니 그것과 대조해 진짜인지 가릴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사이트가 안전하냐는 물음은 형태를 바꿔야 합니다. 공인 여부를 묻는 대신 그 사이트가 내주는 파일을 뜯어보는 눈을 갖추는 것입니다. 다행히 뜯어볼 항목은 많지 않고 대부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편은 그 항목을 여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법이 정하지 않은 것을 정한 것처럼 적어 둔 양식, 옛 수치가 그대로 남은 양식, 오해를 부르는 문구가 인쇄된 양식을 걸러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거 없는 칸이 인쇄되어 있는가

칸이 있으면 채워야 한다고 여기게 됩니다.

양식에 칸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칸을 채웁니다. 그래서 어떤 칸이 인쇄되어 있느냐가 그 양식을 쓰는 사람의 행동을 정합니다. 문제는 법이 요구하지 않는 항목이 당연한 것처럼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가장 자주 보이는 것이 주민등록번호 칸입니다. 차용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라고 정한 조항은 없고,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동의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칸이 있다는 이유로 채워 넣으면 상대의 정보를 근거 없이 갖게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는 안내가 붙은 양식도 있습니다. 첨부를 요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인영의 진정을 다툴 때 실익이 생길 뿐이고 법정 요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붙여야 한다고 읽히게 적혀 있다면 그 문구부터 의심하십시오.

간인이나 도장에 관한 안내도 같습니다. 여러 장을 잇는 간인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고, 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하는 규정은 서명과 날인과 무인을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도장이 없으면 무효라고 적힌 양식은 근거 없는 안내를 덧붙인 것입니다.

옛 수치가 남아 있는가

이자율은 값이 여러 번 내려온 항목입니다.

양식에 이자율 예시가 인쇄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옛 값이 남아 있으면 그대로 쓴 사람이 상한을 넘기게 됩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에 적용되는 현행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고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연 24퍼센트였고 그보다 앞서는 연 25퍼센트였습니다. 검색하면 이 값들이 아직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오래된 양식이나 오래된 해설을 옮겨 만든 양식에 그대로 박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자율만이 아닙니다. 상한을 넘기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식의 설명이 붙은 양식도 봅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지 계약이나 원금 반환 의무가 아닙니다. 설명이 틀린 양식은 칸도 그에 맞춰 잘못 짜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파일을 열어 이자 관련 문구를 먼저 찾아보고, 숫자가 적혀 있다면 연 20퍼센트와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대조하십시오. 예시가 아예 비어 있는 양식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오해를 부르는 문구가 있는가

칸 하나가 절차를 마쳤다는 착각을 만듭니다.

공증란이 인쇄된 양식이 있습니다. 칸이 있으니 채우면 공증이 되는 것처럼 읽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증은 문서에 칸을 만들어 채우는 일이 아니라 공증인이 관여하는 별도의 절차이고,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어야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이 양식은 법적 효력이 보장된다는 문구도 자주 보입니다. 효력은 양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에 무엇이 적혀 있고 누가 이름을 남겼는지에서 나옵니다. 보장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면 무엇을 근거로 하는 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유효기간을 적는 칸이 있는 양식도 있습니다. 차용증의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시간과 관련해 조문이 정해 둔 것은 소멸시효이며 이는 문서가 낡아 효력을 잃는 구조와 다릅니다.

아래 점검표는 지금까지의 항목을 내려받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한 것입니다.

어디서 받든 결국 채우는 것은 같습니다

양식의 값어치는 빈칸을 어떻게 배치했는가에 있습니다.

법정 서식이 없다는 사실은 뒤집으면 자유롭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손으로 쓴 종이도 요건을 담고 있으면 같은 일을 하고, 파일 형식을 정한 조항도 없어 한글 문서든 워드든 표 계산 파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양식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이 남습니다. 빠뜨리기 쉬운 칸을 미리 배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건넨 날처럼 자주 빠지는 항목이 칸으로 잡혀 있으면 채우게 되고, 칸이 없으면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양식은 화려한 양식이 아니라 필요한 칸이 빠짐없이 있고 필요 없는 칸이 없는 양식입니다. 앞의 여섯 줄로 점검했을 때 걸리는 것이 없다면 어느 곳에서 받았든 쓸 수 있습니다.

비즈폼의 차용증 양식은 이 기준에 맞춰 칸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 없는 항목을 빼고, 이자율은 예시 값을 박아 두지 않았으며, 건넨 날과 변제기를 따로 적도록 나누었습니다. 편집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되므로 상황에 맞게 칸을 더하거나 지워 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