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차용증 마스터·8분·2026.07.01

지연이자라는 말이 만드는 혼선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두 가지가 한 덩어리로 계산되는 일이 잦습니다.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대개 지연이자라는 말을 씁니다. 입에 붙은 표현이지만 이 말 때문에 약정이자와 같은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은 성질부터 다릅니다. 약정이자는 돈을 빌려 쓰는 기간에 대한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약속한 날을 넘긴 데 대한 배상입니다. 대가와 배상은 발생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그래서 근거 조문도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이자 쪽은 이율을 정하는 조문에서 나오고, 지연손해금 쪽은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을 다루는 조문에서 나옵니다.

이 구분을 흐리면 계산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변제기 전 구간과 변제기 후 구간에 각각 다른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청구하는 쪽에서도 이 구분이 필요합니다. 얼마를 달라고 적을 때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한 덩어리로 뭉쳐 두면 어느 구간의 어떤 근거로 계산한 금액인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누어 적어 두면 상대가 다툴 지점도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 편은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지연손해금이 나오는 조문이 어디인가, 언제부터 얼마가 붙는가, 그리고 그 값을 미리 정해 두면 어떤 제한이 걸리는가입니다.

먼저 볼 것은 금전채무에만 붙어 있는 특칙입니다. 이 조문이 나머지 두 질문의 출발점이 됩니다.

금전채무에는 특칙이 있습니다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따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금전채무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에서는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를 주장하는 쪽이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돈을 제때 받지 못한 손해는 그 크기를 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해 따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배상액을 법정이율로 정하되, 법령의 제한을 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조문의 뒷문장이 실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차용증에 이율을 적어 두었다면 그것이 먼저 적용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민법 제397조 제1항

같은 조문의 뒤에는 한 항이 더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목이 금전채무 특칙의 핵심입니다. 얼마나 곤란했는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청구가 성립한다는 뜻이고, 상대가 사정이 어려웠다고 말해도 그 자체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무엇이 붙는가

같은 채권이라도 구간마다 적용되는 규칙이 갈립니다.

실제 계산은 구간을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돈이 건너간 날부터 변제기까지가 한 구간이고, 변제기 다음부터가 또 한 구간입니다.

앞 구간에 붙는 것이 약정이자입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 구간에는 붙는 것이 없습니다. 뒷 구간에 붙는 것이 지연손해금이고, 이쪽은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에도 변제기를 넘기면 청구할 것이 생깁니다. 무이자라는 약정은 앞 구간에 관한 것이지 뒷 구간까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문서에 지연손해금률을 적어 두었는지에 따라 뒷 구간의 값이 달라집니다. 적어 두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이 기준이 됩니다.

표의 마지막 줄은 뒤에서 따로 봅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규칙이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무이자 차용증에도 뒷 구간은 살아 있습니다. 그 값을 문서에 적어 둘 것인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너무 높게 적으면 법원이 깎을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률을 따로 정하면 그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됩니다.

문서에 지연손해금률을 적어 두는 것은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일입니다. 미리 정해 두면 계산이 간명해지고 다툼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값을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조정 장치가 작동합니다. 이자제한법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정 배상액을 상당한 액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열어 두겠습니다. 약정한 지연손해금률이 최고이자율 제한을 그대로 받는지에 관해서는 설명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지연손해금이 이자가 아니라는 점과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다는 점까지만 정리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 제6조

그러니 지연손해금률을 정할 때의 기준은 얼마나 세게 걸어 둘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나중에 깎일 걱정이 없는 수준인가입니다.

실무에서는 약정이자와 같거나 조금 높은 정도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장으로 적을지는 별도의 편에서 다룹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이율이 또 바뀝니다

소장이 상대에게 닿은 다음 날부터는 다른 법률이 끼어듭니다.

돈을 돌려받는 과정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특례법이 하나 더 작동합니다. 재판을 끌어서 이득을 보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적용이 시작되는 시점이 조문에 못 박혀 있습니다. 소장이나 그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소를 제기한 날이 아니라 송달된 날이 기준입니다.

그 이율은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데, 현재 값은 연 12퍼센트이고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쓰이던 연 15퍼센트나 연 20퍼센트는 옛 값이므로 지금 기준으로 쓰면 안 됩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여기서 마지막 경계선을 그어 둡니다. 이 이율은 소송 절차에서 작동하는 것이지 차용증에 적어 두는 지연손해금률이 아닙니다. 두 숫자를 같은 칸에 넣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변제기까지는 약정이자, 변제기 다음부터는 지연손해금, 소장이 닿은 다음 날부터는 특례법의 이율입니다. 세 구간을 갈라 두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혼선이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