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차용증을 만들 때 빠지는 조항

차용증 마스터·8분·2026.07.23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는 효력을 가르지 않습니다

도구를 문제 삼는 조항이 애초에 없습니다.

초안을 받아 든 순간 드는 걱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쓴 것이 아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법이 정한 서식이 없습니다. 항목을 몇 개 넣으라고 정한 조항도 없고 서면으로 만들라고 요구하는 조항도 없습니다. 민법이 정한 요건은 빌려주기로 하는 약정과 갚기로 하는 약정뿐이라 만드는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구를 이유로 무효가 되는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손으로 눌러쓴 것이든 받아 적은 것이든 화면에서 뽑아낸 것이든 그 점에서는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만든 방법이 아니라 만들어진 결과에 무엇이 들어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실제 문제입니다.

실제로 초안을 여러 장 펼쳐 놓고 보면 형식은 오히려 훌륭합니다. 조항 번호가 가지런하고 문장도 매끄럽습니다.

비는 것은 다른 쪽입니다. 아래에서 왜 그쪽만 비게 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물어보지 않은 칸은 일반문으로 메워집니다

모르는 것을 비워 두는 대신 그럴듯한 문장으로 덮습니다.

초안을 만드는 쪽이 가진 정보는 요청한 문장 안에 있는 것뿐입니다. 금액을 말하지 않았으면 금액을 모르고, 언제 갚기로 했는지 말하지 않았으면 그 날짜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물에는 빈칸이 잘 남지 않습니다. 모르는 자리를 비워 두는 대신 어디에 놓아도 어색하지 않은 문장으로 메우기 때문입니다.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거나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문장이 그런 자리입니다.

이 문장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자리가 채워진 것처럼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읽는 사람은 조항이 있으니 정해졌다고 느끼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안을 검수할 때는 무엇이 없는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두루뭉술한지를 찾아야 합니다. 빈칸은 눈에 띄지만 일반문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 성질은 요청을 자세히 할수록 옅어집니다. 금액과 날짜와 이율을 말해 주면 그 자리에는 일반문이 들어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남는 자리가 있습니다. 다음 절의 표는 요청에 잘 담기지 않아 마지막까지 두루뭉술하게 남는 칸들을 모은 것입니다.

끝까지 남는 다섯 칸

모두 이 한 건에서만 정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래 다섯 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가져다 채울 수 없고 두 사람이 정해야만 값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에 담기지 않으면 그대로 비고, 비었다는 사실이 매끄러운 문장에 가려집니다. 표의 셋째 열은 그 칸이 비었을 때 실제로 무엇이 어려워지는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칸이 가장 자주 지나쳐집니다. 서로 아는 사이라 이름만 적으면 된다고 여기는데, 몇 해 뒤에 그 이름만으로 사람을 특정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다섯째 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 아니라 절차에 관한 칸이라 문서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받는 방법까지 정해야 채워집니다.

덜 채우는 것보다 더 넣는 쪽이 위험합니다

비어 있는 칸은 눈에 띄지만 덧붙은 문장은 그대로 지나갑니다.

초안에는 빠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청하지 않은 문장이 얹혀 오기도 하는데 이쪽이 더 위험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조문 번호입니다. 그럴듯한 번호가 붙어 있으면 확인된 이야기처럼 읽히는데 그 번호가 다른 조문을 가리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번호가 붙은 문장은 그대로 두지 말고 하나씩 확인하십시오.

이자율도 조심할 자리입니다. 예전 값이 아직 널리 돌고 있어서 지금 살아 있는 값이 아닌 숫자가 적혀 올 수 있습니다. 상한과 시행일은 최고이자율을 다루는 편에서 함께 확인하십시오.

집행에 관한 문장도 자주 얹힙니다. 이 문서를 근거로 곧바로 재산에 손을 댈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장인데, 실제로는 그런 힘이 이 종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 물음 모두 문장이 곧 효력이라고 여기는 데에서 옵니다. 문서에 적어 두면 그렇게 된다는 감각인데 이 자리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초안을 볼 때는 두 방향으로 읽으십시오. 비어 있는 칸을 찾는 눈과 얹혀 온 문장을 걷어 내는 눈이 함께 필요합니다.

받은 초안을 손보는 순서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것보다 순서대로 걷어 내는 편이 빠릅니다.

초안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형식은 이미 갖춰져 있으니 안쪽만 채우고 걷어 내면 됩니다.

아래 네 단계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실을 먼저 채우고 얹혀 온 것을 걷어 낸 뒤에 표시를 받는 흐름이라야 되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1. 두루뭉술한 문장부터 찾아 표시한다상호 협의한다거나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문장에 먼저 표시를 해 둡니다. 그 자리들이 실제로 비어 있는 칸입니다.
2. 표시한 자리를 두 사람이 정해 채운다금액과 갚을 날과 이율과 계좌를 숫자와 날짜로 적습니다. 여기서 정하지 못한 것은 문서 바깥에서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3. 얹혀 온 문장을 걷어 낸다조문 번호와 판단을 담은 문장, 집행에 관한 문장을 하나씩 확인해 근거가 없으면 지웁니다.
4. 표시를 어떻게 받을지 정한다본문을 화면에서 처리하더라도 보증인의 표시만은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이어야 합니다.

둘째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갚을 날을 정하자고 말을 꺼내기가 어색해서 그대로 두는 것인데, 그러면 초안을 아무리 손봐도 그 칸은 계속 비어 있습니다.

셋째 단계는 지우는 일이라 마음이 걸립니다. 그런데 근거 없는 문장은 넣어 두어도 힘을 내지 않고 문서 전체의 신뢰만 갉아먹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