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 계약서를 안 써서 증여로 추징된 사례
증여계약서 마스터·8분·
문서가 없어서 잃는 것은 돈이 아니라 설명할 자리입니다. 재산이 이미 건너간 뒤에는 되돌릴 길이 대부분 닫혀 있고, 남는 것은 그 이동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자리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꺼낼 문서가 없으면 이체 내역만으로 몇 해 전을 설명해야 합니다.
자력 취득으로 보기 어려운 재산의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이 글은 판례 목록이 아닙니다
같은 결말이 몇 가지 장면으로 반복됩니다.
문서를 남기지 않아 손해를 본 이야기는 어디서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사건마다 금액과 관계와 시기가 다르지만, 무너지는 자리는 놀랄 만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개별 사건을 나열하지 않고 반복되는 장면을 정리했습니다. 자기 사정에 가까운 장면을 찾아 지금 어느 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쪽이 실속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장면은 특정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상담에서 반복해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자기 사안의 결론을 여기서 확인하려 하지 마시고, 어떤 위험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손해를 보는 쪽이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준 쪽이 잃는 것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절에서 네 장면을 봅니다. 앞의 둘은 세금 쪽에서, 뒤의 둘은 가족 관계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유형입니다.
네 장면 모두 시작은 같습니다. 그날 문서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네 장면
문제가 드러나는 시점이 재산이 오간 때보다 한참 뒤입니다.
아래 표의 두 번째 열을 보십시오. 재산이 오간 시점이 아니라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난 시점에 문제가 터집니다. 그사이에 기억은 흐려지고 관련된 사람의 사정도 바뀝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그 시절의 기록인데, 남아 있는 것은 계좌 내역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장면 | 문제가 드러나는 때 | 그때 없는 것 |
|---|---|---|
| 부모가 자녀의 집 구입에 목돈을 보탬 |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 | 그 돈의 성격을 적어 둔 문서 |
| 부모가 자녀의 대출을 대신 갚아 줌 | 상환자금의 출처를 따질 때 | 누가 왜 갚았는지의 기록 |
| 말로만 물려주기로 하고 넘기지 않음 | 준다던 사람의 마음이 바뀐 때 | 약속을 붙들어 둘 서면 |
| 한 자녀에게만 미리 넘겨 줌 | 상속이 열려 몫을 나눌 때 |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의 근거 |
첫 두 장면은 세금 쪽에서 시작됩니다. 자력으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재산의 취득자금이나 상환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어, 설명하지 못하면 그 추정이 그대로 굳습니다.
뒤의 두 장면은 가족 안에서 터집니다. 세 번째는 받기로 한 쪽이, 네 번째는 다른 상속인이 문서가 없어 곤란해지는 경우입니다.
잃는 것은 돈이 아니라 설명할 자리입니다
과세는 재산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세금 쪽에서 문제가 되는 구조를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통장에서 통장으로 돈이 옮겨 갔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무엇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 재산의 취득이나 채무의 상환으로 이어지고, 그 사람의 사정으로 보아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울 때 추정이 작동합니다.
추정이라는 말은 아니라고 말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여지를 채울 재료를 그때 만들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몇 해 전의 사정을 지금 만들어 낼 방법이 없습니다.
문서가 있으면 그 재료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 무상으로 주었는지가 적혀 있고, 그 문서에 적힌 날에서 신고 여부를 따져 본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설명이 그 첫 장에서 시작됩니다.
문서가 없으면 설명이 이체 내역에서 시작됩니다. 금액과 날짜만 있는 한 줄에서 이야기를 꺼내야 하고, 그 이야기를 받쳐 줄 것이 기억뿐입니다.
지금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
체크 목록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언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명해야 할 자리가 왔을 때 시간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대개 다른 일과 겹쳐서 옵니다. 집을 사는 중이거나 사업을 벌이는 중일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하게 됩니다.
준 쪽이 잃는 것도 있습니다
문서가 없으면 준 사람의 뜻도 남지 않습니다.
문서가 없어 곤란해지는 쪽은 대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 쪽이 잃는 것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한 자녀에게 넘겨 준 경우가 그렇습니다. 준 사람은 그 몫을 감안해 나머지를 나눌 생각이었는데, 얼마를 언제 주었는지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으면 그 뜻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남은 가족은 그 이동을 알지 못하거나 다르게 기억합니다.
미리 준 재산이 상속의 셈에 들어온다는 것은 민법이 정해 둔 구조입니다. 다만 셈에 넣으려면 무엇을 얼마나 주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할 근거가 없으면 그 구조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넘겨 주는 결정을 했다면 문서를 만드는 일이 뒤에 남을 가족을 위한 일이 됩니다. 준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뜻을 대신 말해 줄 것은 문서뿐입니다.
어색함은 그날 하루의 일이고 문서가 없어 생기는 다툼은 몇 해에 걸칩니다. 양식을 함께 열어 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금액의 문턱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돈이 재산의 취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규모와 무관하게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누어 주었다고 설명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회차별로 정리해 두면 뒤에 하나씩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문답 모두 결국 같은 결론으로 갑니다. 지금 남기는 데 드는 수고와 나중에 설명하는 데 드는 수고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 차이를 겪어 본 사람만 문서를 먼저 만듭니다. 겪기 전에 만드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이미 지나간 일이라도 남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신 분 가운데 이미 재산이 오간 뒤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다음에 작성한 문서라도 요건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지금 만드는 문서가 그 시절의 사정을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안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으십시오.
세금 쪽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점이 지난 뒤의 처리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세무 쪽 상담을 함께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그 계산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갈 것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부터는 순서를 지키십시오. 문서를 먼저 만들고 그 문서에 적힌 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정리한다언제 얼마가 누구에게 갔는지를 계좌 내역과 맞춰 적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흐린 대로 두고 지어내지 마십시오.
- 지금 만들 수 있는 문서를 만든다무엇을 무상으로 주었는지와 받았다는 승낙이 담기게 적습니다. 만든 날짜를 실제 날짜로 적으십시오.
- 세무 쪽 판단을 받는다지난 시점의 처리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상담을 통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 앞으로의 이동은 문서를 먼저 만든다남은 부분부터는 순서를 지키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네 칸 가운데 첫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문서를 만들면 지금의 문제를 덮으려다 새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사실대로 정리하고, 앞으로 오갈 것은 문서를 먼저 만드십시오. 그 두 가지가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이자 충분한 조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가 없으면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의 취득이나 채무의 상환으로 이어진 자금을 설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작동합니다.
이미 몇 해가 지났는데 지금 만들어도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증여가 있고 난 뒤에 만든 문서도 요건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사실대로 적으셔야 합니다.
가족끼리 오간 돈을 전부 문서로 남겨야 하나요?
생활비 성격의 이동까지 문서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의 취득으로 이어질 규모라면 남겨 두십시오.
문서가 없어 손해를 보는 쪽은 받은 사람인가요?
준 쪽이 잃는 것도 큽니다. 미리 넘겨 준 뜻이 남지 않아 상속에서 그 몫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일을 정리해 적을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사실과 다르게 적지 마십시오. 지금의 문제를 덮으려다 새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