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보이는 기준

증여계약서 마스터·8분·2028.12.21

돈이 오간 기록은 남고, 그 이유는 남지 않습니다

계좌에 찍히는 것은 금액과 날짜뿐이고 무슨 돈인지는 찍히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생활비를 보태고, 잠깐 맡아 두고, 카드값을 대신 내 주고, 전셋집을 구하는 데 보태 줍니다. 그 하나하나에 이름표를 붙여 두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몇 해 뒤에 생깁니다. 집을 사거나 대출을 갚거나 사업 자금을 넣는 자리에서 자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 남아 있는 것은 금액과 날짜뿐입니다. 무슨 뜻으로 건넨 돈인지는 기억 속에만 있고 기억은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작동하는 것이 세법의 추정 규정입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자금을 놓고 세무 쪽이 하나하나 파고들어 증명하는 대신, 일정한 사정이 갖춰지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놓고 아니라는 말을 듣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편의 질문은 「얼마부터 걸리나」가 아닙니다. 금액의 문턱이 아니라 설명의 문턱이 기준이고, 그 설명을 문서로 남겨 두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미리 갈라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증여로 몰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차용증 쪽의 이야기입니다. 이 편은 실제로 준 돈, 즉 증여인 경우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다룹니다.

두 상황을 섞으면 결론이 엉킵니다. 되돌려 받을 생각이 없는 돈에 차용증을 만들어 두는 것은 사실과 다른 문서를 남기는 일입니다.

추정은 사실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추정된다는 말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재료를 가져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이 무엇을 추정한다고 적어 두면 그 순간부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쪽이 근거를 대야 합니다.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뒤집는 일이 이쪽 몫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조문이 겨냥하는 것은 이체 행위가 아니라 취득한 재산입니다. 어떤 재산을 취득했는데 그 사람의 직업과 나이와 소득과 재산 상태로 보아 자기 힘으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넣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그렇게 적혀 있고, 조문 원문은 차용증 쪽 안내에서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하나는 자력으로 마련했는지를 그 사람의 사정을 놓고 본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판단의 대상이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입니다. 통장 사이의 이동 그 자체를 겨냥한 조문이 아닙니다.

이 구조를 알면 대비할 것도 분명해집니다. 이체를 감추는 방향이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왔고 무엇이 되었는지를 설명할 재료를 남기는 방향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방향을 하나 더 넓혀 둡니다. 재산을 사들인 경우뿐 아니라 채무를 갚은 경우에도, 스스로 갚았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아 준 장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문을 이렇게 읽고 나면 흔한 오해 하나가 정리됩니다. 통장에서 통장으로 돈이 옮겨 갔다는 사실만 놓고 곧바로 증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무엇이 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부부 사이와 그 밖의 관계는 같지 않습니다

배우자끼리 오간 돈에는 증여 말고도 설명이 여럿 붙습니다.

부부는 살림을 함께 꾸립니다. 한 사람 계좌로 급여가 들어오고 다른 사람 계좌에서 지출이 나가는 집이 흔하고, 목돈을 한쪽이 맡아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부부 사이의 이체는 그 자체로 무상 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이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려면 단순히 이체 기록이나 수표 출금 내역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상으로 넘어간 것이라는 점을 과세관청 쪽이 세워야 한다는 것이 확인된 흐름입니다. 공동생활의 편의나 자금의 위탁관리나 생활비 지급 같은 다른 원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는 어떠냐는 질문이 바로 이어집니다. 이 대목에서 이 편은 선을 긋습니다. 직계존비속 사이의 이체에서 누가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에 관해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부부 쪽의 판단을 그대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의 감각은 분명합니다. 관계가 무엇이든, 그 돈으로 마련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느냐가 앞의 조문이 묻는 것입니다.

표에서 색이 붙은 두 줄은 재산의 취득이나 채무의 상환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앞 절의 조문이 정면으로 겨냥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색이 없는 두 줄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쟁점의 모양이 달라서, 재산으로 굳어졌는가를 먼저 보고 그다음을 따집니다.

이체 메모에 무엇을 적느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빌려줌」 세 글자를 적어 두면 대여가 된다는 이야기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송금할 때 적는 문구는 상대 통장에 찍히는 짧은 표시일 뿐입니다. 그 표시가 계약의 성격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되돌려 받을 약속이 있었는지, 그 약속대로 움직였는지를 놓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표시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짐이 됩니다. 돌려받을 생각이 없는 돈에 대여라고 적어 두면, 나중에 상환 내역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판단의 방향을 뒤집어 보십시오. 이 돈을 돌려받을 것인가 아닌가는 보내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돌려받지 않을 돈이라면 그것은 증여이고, 증여라면 증여계약서를 남기고 신고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증여로 정하는 일이 손해처럼 느껴지는 것은 세금 때문입니다. 다만 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고 십 년 단위로 합산해 한도를 따지므로, 미리 계산해 보지 않고 피하기부터 하면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세 문답이 향하는 곳은 같습니다. 기록을 지우는 방향으로 가면 설명할 재료까지 함께 사라지고, 남기는 방향으로 가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남길 것을 정할 때 첫 줄에 오는 것이 증여계약서입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뜻이 문서로 남아 있으면 이후의 설명이 그 문서에서 시작됩니다.

증여로 정했다면 남길 것은 셋입니다

문서와 시점과 신고, 이 세 가지가 한 묶음으로 움직입니다.

증여로 정한 뒤에 할 일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다만 순서를 지켜야 하고, 셋 중 하나만 빠져도 나중에 설명이 반쪽이 됩니다.

특히 두 번째 칸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세는 구조라, 한 칸을 잘못 세면 기한이 통째로 밀립니다.

1. 증여계약서를 만든다무엇을 누구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뜻과 받는 쪽의 승낙을 문서에 남깁니다. 이 문서가 뒤에 오는 모든 설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증여받은 날을 확정한다신고기한이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시작되므로, 며칠이 아니라 어느 달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3. 신고 여부를 계산해 본다공제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십 년 안에 앞서 받은 것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세 칸을 밟아 두면 몇 해 뒤 자금 출처를 묻는 자리에서 꺼낼 것이 생깁니다. 계약서 한 장과 신고 자료가 있으면 그 돈은 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 자금이 아닙니다.

반대로 세 칸을 다 건너뛰면 남는 것은 이체 내역뿐입니다. 앞 절에서 본 것처럼 이체 내역은 금액과 날짜만 말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