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 기한과 방법

증여계약서 마스터·8분·2028.12.23

기한을 놓치는 이유는 계산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석 달이라는 길이는 누구나 압니다. 어디서부터 세는지가 문제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을 검색하면 석 달이라는 답이 곧바로 나옵니다. 길이가 명확하니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기한을 넘긴 사례를 들여다보면 석 달을 잘못 센 경우는 드뭅니다. 첫날을 잘못 잡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계약한 날부터 며칠, 받은 날부터 몇 달 하는 식입니다. 그 습관대로 증여받은 날에 손가락을 얹고 석 달을 세면 조문이 말하는 날짜와 어긋납니다.

조문은 한 칸을 더 두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출발합니다. 달 초에 받았다면 거의 한 달을 벌게 되고, 말일에 받았다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차이가 벌어지는 방향이 다행히 유리한 쪽이라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반대 방향의 오해입니다. 받은 다음 달 1일부터 세거나 말일을 첫날로 넣고 세는 식으로 하루 이틀이 흔들리면 마지막 날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편은 세율표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낼 세금이 얼마인지보다 언제까지가 기한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하고, 그 순서를 뒤집으면 계산은 맞는데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먼저 조문을 그대로 읽어 두겠습니다. 문장이 길지만 기산점을 적어 둔 부분만 눈에 넣으면 됩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누가 언제까지 어디에 하는지가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아래 문장에서 확인할 것은 둘입니다. 하나는 기한의 시작점이고, 다른 하나는 신고를 받는 상대입니다. 세액이 얼마인지는 이 조문의 몫이 아닙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기산점이 말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보았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면, 신고할 대상이 세액이 아니라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이라는 점입니다. 얼마를 받았고 그중 무엇이 과세의 바탕이 되는지를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신고를 받는 곳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납세지가 어디로 정해지는지는 별도의 규정을 봐야 하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찾아 처리합니다.

여기까지가 기한에 관한 전부입니다. 그다음부터는 얼마를 내느냐의 영역인데, 그 영역이 이 글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신고 전에 확정해야 할 것은 셋입니다

서류를 열기 전에 정해 두면 신고 자체는 단순해집니다.

신고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정하지 않은 채로 화면을 열기 때문입니다. 언제 받은 것인지, 무엇을 받은 것인지, 그 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흐린 상태에서는 어떤 칸도 채울 수 없습니다.

아래 세 칸을 먼저 채워 두십시오. 셋 다 증여계약서가 있으면 문서에서 그대로 옮겨 오게 됩니다. 문서가 없으면 이 자리에서 기억을 더듬게 되고, 기억은 신고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1. 증여받은 날을 하루로 확정한다며칠에 걸쳐 오간 경우라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삼을지 정해야 합니다. 기산점이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므로 어느 달인지가 먼저 정해집니다.
2. 무엇을 받았는지 문서와 맞춘다현금인지 부동산인지 주식인지에 따라 신고에서 다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의 증여재산 칸이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3. 그 해의 공제와 세율을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한다이 값들은 개정이 잦아 지난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홈택스에서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세 칸 가운데 앞의 둘은 증여계약서에 이미 적혀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계약서를 만들어 두는 일이 신고 준비의 절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세 번째 칸을 이 글에서 대신 채워 드리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 그 이유를 밝혀 두겠습니다.

세율과 공제 금액을 이 글에 적지 않는 이유

숫자를 적어 두면 그 숫자가 바뀐 뒤에도 남아 읽힙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구조입니다. 여기까지는 구조의 이야기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간의 경계와 각 구간의 세율은 개정의 대상이고, 실제로 여러 차례 손질되었습니다.

공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나 그 밖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고, 한도는 이 네 갈래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장치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 증여를 받기 전 십 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아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합산해서 한도를 따집니다. 한 번의 증여만 놓고 계산하면 답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구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금액을 적어 두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발행 뒤에도 오래 남고, 그사이에 값이 바뀌면 읽는 사람이 지난 값으로 자기 사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까지만 적고 값은 그 해의 안내로 넘깁니다.

표의 첫 줄만 색이 붙어 있습니다. 조문에 적힌 것이라 시간이 지나도 이 글이 틀리지 않는 유일한 칸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세 줄에 관해서는 이 글이 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어디를 봐야 하는지를 적어 두었으니 그 자리에서 그 해의 값을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와 신고는 한 묶음으로 움직입니다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계약이 단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쪽에서는 맞는 감각이지만 계약 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는 과세 절차이고, 증여계약이 물릴 수 있는 상태인지는 전혀 다른 조문이 정합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를 잘 만들어 두었다고 해서 세금 문제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두 절차는 다른 법률에 놓여 있고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둘을 같은 시점에 처리합니다. 증여를 하기로 정하면 문서를 만들고, 그 문서에 적힌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세고, 기한 안에 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문서가 먼저 있어야 나머지 두 단계의 기준점이 생깁니다.

덧붙이면 받은 것을 되돌리는 길이 세법에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금전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고 기한도 걸려 있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건은 취소를 다룬 편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 문답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문서의 날짜입니다. 언제 받았는지가 문서에 남아 있으면 기한 계산이 다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 편의 요지는 한 줄입니다. 기한은 받은 날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에서 출발하고, 나머지 숫자는 그 해의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