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증여계약서 마스터·9분·2028.12.31

가장 흔한데 가장 기록이 없습니다

집을 넘길 때는 서류를 챙기면서 돈을 보낼 때는 그냥 보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넘길 때는 절차가 사람을 붙잡습니다. 등기소나 회사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서류가 만들어집니다. 하기 싫어도 기록이 남습니다.

현금은 그런 관문이 없습니다. 앱에서 계좌를 고르고 금액을 넣으면 끝입니다. 몇 초 만에 끝나는 일이라 문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틈도 없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면 남아 있는 것은 이체 내역 한 줄입니다. 금액과 날짜와 상대 계좌가 전부이고, 그 돈이 무슨 돈이었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한 줄을 설명해야 하는 자리는 반드시 옵니다. 집을 사거나 대출을 갚거나 사업 자금을 넣을 때, 혹은 상속이 열려 앞서 받은 것을 따질 때입니다. 그때 문서 한 장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의 사정이 갈립니다.

이 편은 그 문서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순서로 돈을 옮기는지를 다룹니다. 어려운 절차는 없습니다. 순서가 있을 뿐입니다.

다만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와, 준 뒤에 관계가 나빠진 경우입니다. 뒤에서 각각 다룹니다.

문서와 이체를 짝지어 두는 순서

문서가 먼저이고 이체가 나중입니다.

순서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먼저 보내고 문서는 시간 날 때 만들자고 미룹니다. 그러면 문서에 적을 날짜와 실제 이체일이 어긋나거나, 문서가 끝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문서를 먼저 만들면 그 안에 적힌 내용이 이체의 지침이 됩니다.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언제 얼마를 옮길지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 그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1. 금액과 계좌를 문서에 적는다보내는 계좌와 받는 계좌를 함께 적어야 이체 내역의 한 줄과 문서가 연결됩니다.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습니다.
2. 무상이라는 문장을 넣는다돌려받지 않는다는 뜻이 문장으로 있어야 합니다. 빈칸으로는 그 뜻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3. 옮길 날짜를 정한다문서를 만든 날과 다르다면 인도 시기를 따로 적습니다. 이 날짜에서 신고기한이 흘러갑니다.
4. 양쪽이 서명하고 한 부씩 갖는다받는 쪽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자녀의 서명도 반드시 받으십시오.
5. 정한 날에 정한 계좌로 옮긴다현금으로 건네지 말고 계좌로 옮기십시오. 문서와 짝을 이룰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마지막 칸이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건네면 문서에 적힌 내용과 짝지을 기록이 없습니다. 문서만 있고 실행의 흔적이 없으면 이행되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여러 번에 나누어 줄 계획이라면 회차를 문서에 적고 회차별로 옮기십시오. 총액만 적고 나누어 보내면 어디까지 이행된 것인지가 흐려집니다.

자녀가 미성년이면 한 칸이 더 있습니다

받는 쪽의 승낙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증여는 받는 쪽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자녀가 어리면 그 승낙을 자녀 이름으로 어떻게 남길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별도의 규정이 걸려 있고,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하는 구조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어긋남이 생깁니다. 주는 사람이 부모이고 자녀를 대리하는 사람도 부모이면 한 사람이 양쪽에 서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확실히 챙길 수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로 옮기고, 그 계좌가 실제로 자녀를 위해 쓰이도록 두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돈을 계속 관리하고 자기 용도로 쓰면 넘겨준 것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문서에도 그 점이 드러나게 적으십시오. 누구 명의의 계좌로 옮기는지, 그 뒤에 누가 관리하는지를 적어 두면 뒤에 설명할 것이 줄어듭니다.

마지막 항목을 넣어 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안은 대리와 관리라는 두 문제가 겹쳐 있어 일반적인 안내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뒤에 다른 형제와의 관계가 얽힐 것 같으면 미리 상담을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준 뒤에 관계가 나빠지면

마음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재산을 넘긴 뒤 자녀가 연락을 끊거나 부모를 돌보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이 민법에 놓인 해제 사유입니다. 다만 요건이 좁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민법 제556조

두 갈래 모두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입니다. 범죄행위가 있었거나, 부양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서운함이나 소원해진 관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간 제한도 붙어 있습니다.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6월이 지나거나 증여자가 용서의 뜻을 표시하면 해제권이 사라집니다. 알고도 오래 두면 길이 닫힙니다.

그리고 앞서 본 제한이 여기에도 걸립니다. 이 사유로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이 끝난 부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현금은 옮기는 순간 이행이 끝나므로 이 대목이 특히 냉정하게 작동합니다.

현금은 되돌리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도로 받으면 정리된다는 생각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잘못 보냈거나 마음이 바뀌어 도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에서 계좌로 다시 옮기면 되니 간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세법 쪽에서는 그렇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받은 재산을 기한 안에 되돌려 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은 금전을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현금은 그 길이 처음부터 열려 있지 않습니다.

민법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좌로 옮긴 순간 이행이 끝난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문서가 없어서 해제할 수 있는 경우라도 이미 건너간 돈은 그 해제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금 증여에서는 보내기 전의 판단이 거의 전부입니다. 돌려받을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증여가 아니고, 없다면 문서를 만들고 옮기면 됩니다.

세 문답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기록입니다. 현금은 스스로 기록을 남기지 않으므로 문서가 그 일을 대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서를 먼저 만들고, 정한 계좌로 옮기고, 두 부를 남기십시오. 이 세 가지면 몇 해 뒤의 질문에 답할 것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