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계약서 무상 사용 기간을 정하는 법

무상임대차계약서 마스터·8분·2029.02.19

안 적어도 기준은 있습니다

민법이 돌려줄 시점을 두 단계로 정해 두었습니다.

기간 칸을 비워 둔 문서를 보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정하지 않으면 민법이 정해 둔 것이 대신 작동합니다.

그 기준은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약정한 시기가 있으면 그때 돌려줍니다. 약정한 시기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①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3조

제2항의 앞부분까지만 읽으면 안심이 됩니다. 다 쓸 때까지는 쓸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설명이 여기서 멈춥니다.

그런데 같은 항의 뒷부분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쓰기에 넉넉한 기간이 지났으면 빌려준 쪽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을 함께 읽어야 이 기본값의 모습이 제대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기간을 적지 않은 상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빌려준 쪽이 마음먹으면 정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 글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대목입니다.

단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넉넉한 기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단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족한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몇 달이라거나 몇 년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빌렸는지, 얼마나 쓰면 그 목적이 채워지는지를 그때그때 살펴야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의 계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빌려 쓰는 쪽은 아직 멀었다고 느끼고, 빌려준 쪽은 이만하면 됐다고 느낍니다. 어느 쪽도 근거를 대기 어려운 상태에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관계가 상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내준 쪽은 말을 꺼내기 미안해 미루고, 미루다 한 번에 꺼내면 상대는 갑작스럽다고 느낍니다. 시점이 정해져 있었다면 서로 준비하고 맞았을 일입니다.

반대로 날짜가 적혀 있으면 단서가 열릴 자리가 없습니다. 약정시기가 있는 경우이므로 제1항이 적용되고, 제2항의 단서는 애초에 들어올 문이 없습니다. 기간 칸에 날짜를 적는 일의 실익이 여기 있습니다.

기간을 적는 세 가지 방식

날짜로 적는 것이 기본이고 나머지는 보조입니다.

기간을 적는 방식은 크게 셋입니다. 날짜로 적는 방식, 어떤 일이 끝날 때까지로 적는 방식, 조건이 생기면 끝나는 것으로 적는 방식입니다.

표는 세 방식을 나란히 놓고 어떤 상황에 맞는지와 어디가 약한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첫 줄이 기본입니다. 짧게 정하고 필요하면 연장하는 방식이 길게 정해 두고 중간에 흔들리는 방식보다 다루기 쉽습니다. 연장 여부를 서로 언제까지 알려 줄지만 함께 적어 두면 됩니다.

둘째와 셋째 줄은 그 자체로는 위태롭습니다. 다만 넷째 줄처럼 날짜와 함께 쓰면 쓸모가 있습니다. 종료일을 두고, 그 전에 어떤 사정이 생기면 그때 정리한다는 문장을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조건을 적을 때는 그 조건이 생겼음을 어떻게 알리는지도 함께 적으십시오. 알리는 방법과 알린 뒤 며칠 안에 정리하는지가 없으면 조건이 생긴 다음에 또 다투게 됩니다.

상황이 다르면 기간도 달라집니다

무엇을 위해 빌리는가에 따라 알맞은 길이가 있습니다.

같은 무상 사용이라도 사정에 따라 알맞은 기간이 다릅니다. 몇 달이면 끝날 일에 몇 년을 적을 필요가 없고, 몇 년이 걸릴 일에 몇 달을 적으면 매번 다시 써야 합니다.

아래는 흔한 상황과 그에 맞는 기간 정하기의 요령입니다. 단계로 적었지만 순서가 아니라 상황별 분기로 읽으십시오.

1. 집이 팔릴 때까지 비워 두는 집을 쓰는 경우매매가 언제 될지 모르므로 날짜를 짧게 잡고 자동 연장 조항을 붙입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며칠 안에 알리고 얼마 뒤에 비우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2. 공사나 이사 사이의 임시 거처로 쓰는 경우예정 기간에 여유를 붙여 날짜로 적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일이 잦으므로 한 달 정도의 여유를 두고, 더 필요하면 연장하기로 정해 둡니다.
3. 장기간 거주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한 번에 길게 적기보다 일 년 단위로 적고 만료 전에 연장 여부를 서로 알리도록 합니다. 사정이 바뀌었을 때 대화의 계기가 정기적으로 생깁니다.
4. 사업장을 무상으로 쓰는 경우사업의 예정 기간과 맞추되, 사업을 접거나 옮길 때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제출용 서류에 적은 기간과 실제 계약서의 기간이 어긋나지 않게 맞춰 두십시오.
5. 언제 끝날지 정말 모르는 경우그래도 날짜를 적습니다. 짧게 적고 연장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정하지 않는 선택은 정하지 않은 상태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단서가 열린 상태로 남는 것입니다.

다섯 상황 모두에서 결론이 같습니다. 길이는 달라도 날짜를 적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사정이 유동적일수록 짧게 적고 자주 갱신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장을 적을 때는 자동으로 연장되는 구조와 합의해야 연장되는 구조 중 하나를 고르십시오. 둘을 섞어 적어 두면 만료일이 지난 뒤에 계약이 살아 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기간을 적고 나서 함께 챙길 것

끝나는 날이 정해지면 그날 할 일도 정해야 합니다.

종료일을 적어 놓고 그날 무엇을 하는지는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날짜만 있고 절차가 없어서, 정작 그날이 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서로 모릅니다.

아래 항목까지 채워야 기간 조항이 완성됩니다.

기간을 정하는 일은 사이가 나빠질 것을 대비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끝이 정해져 있으면 그 얘기를 꺼내는 일이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민법에는 기본값이 있고, 그 기본값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날짜 한 줄이 그 단서를 닫습니다.

기간이 정해졌으면 그다음은 그 기간 동안 드는 돈을 누가 내는가입니다. 이것도 민법에 출발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