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농지임대차계약서 받는 법

농지임대차계약서 마스터·7분·2029.02.10

표준이라는 말을 왜 찾게 되나

틀린 문서를 만들까 봐 기준이 될 원본을 찾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처음 만드는 사람이 표준이라는 낱말을 검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만든 문서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되고, 어디엔가 정답에 해당하는 원본이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야에는 국가가 만들어 배포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런 문서를 그대로 쓰면 최소한 빠뜨린 것은 없다는 안심이 생깁니다.

농지 임대차에서는 그 안심을 조금 다르게 얻어야 합니다. 관련 조문은 서면으로 하라는 원칙을 세워 두었을 뿐, 계약서에 무엇을 몇 개 적으라고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항목을 못 박은 규정을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딘가에 유일한 정답 문서가 있다고 전제하고 찾아다니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대신 어떤 서식이 쓸 만한지 스스로 판별하는 기준을 갖는 편이 빠릅니다.

표준이라 부를 만한 서식의 조건

담긴 칸이 이 계약에서 결정해야 할 것들을 빠짐없이 묻고 있는가입니다.

좋은 서식은 결정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결정해야 할 것을 빠짐없이 물어봅니다. 칸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아직 정하지 않았음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서식의 우열이 갈립니다. 아래 표는 어떤 성질을 갖춘 서식이 실무에서 쓸 만한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넷째 줄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농지 계약은 특약에 적을 것이 많은 편입니다. 어느 구역을 부치는지, 시설을 어떻게 할지, 마지막 해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전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섯째 줄은 서식을 고르는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계약서는 두 사람만 보는 문서가 아니라 관청에 들고 가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당사자와 목적물의 표시가 또렷하게 짜여 있어야 그 자리에서 매끄럽습니다.

이 여섯 가지를 만족하면 이름에 표준이 붙어 있든 아니든 쓸 만한 서식입니다. 반대로 표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이 목록에서 여러 개가 비어 있다면 다른 것을 찾는 편이 낫습니다.

어디서 구하는 것이 안전한가

가장 먼저 물어볼 곳은 농지가 있는 지역의 관청입니다.

서식을 구하는 경로는 크게 셋입니다. 지역의 관청이나 농지 관련 기관에서 배포하는 것, 서식을 모아 제공하는 곳에서 받는 것, 검색으로 떠도는 파일을 내려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먼저 알아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확인을 받으러 갈 곳과 서식을 만든 곳이 같으면 항목이 어긋날 일이 적습니다. 지역에 따라 안내하는 서식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해 볼 만합니다.

두 번째는 항목이 정돈되어 있고 고쳐 쓰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약을 길게 써야 하는 농지 계약에서는 이 편의가 실질적입니다.

세 번째는 권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시점의 문서인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없고, 다른 부동산용 서식의 제목만 바꿔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1. 농지 소재지 관청에 안내하는 서식이 있는지 묻는다확인 절차를 문의하는 김에 함께 물어보면 걸음이 줄어듭니다.
2. 있다면 그 서식을 먼저 받아 본다그 지역에서 실제로 쓰이는 형태를 보는 것이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앞 절의 여섯 가지로 훑어본다받은 서식이 결정 사항을 빠짐없이 묻고 있는지 봅니다.
4. 모자란 항목을 메울 수 있는지 본다특약란이 넉넉하면 대부분 메울 수 있습니다.
5. 메우기 어려우면 다른 서식을 찾는다칸을 손으로 그려 넣는 것보다 처음부터 갖춘 것을 쓰는 편이 빠릅니다.

첫째 단계에서 안내하는 서식이 없다고 해도 문제가 아닙니다.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답을 듣는 것 자체가 정보입니다. 그 뒤로는 스스로 고른 서식을 쓰면 됩니다.

셋째 단계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목록을 옆에 두고 서식의 칸을 눈으로 훑으면 몇 분이면 끝납니다. 그 몇 분이 나중에 문서를 다시 만드는 일을 막아 줍니다.

이름만 표준인 문서를 거르는 법

제목이 아니라 안쪽을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표준이라는 낱말이 제목에 들어 있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그대로 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낱말은 누구나 붙일 수 있습니다.

가장 자주 보이는 것이 다른 부동산용 서식을 옮겨 놓은 경우입니다. 안쪽에 보증금 칸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지목이나 경작에 관한 항목이 없으면 그 서식입니다.

다음은 항목만 늘어놓고 설명이 없는 경우입니다. 칸은 많은데 무엇을 적으라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결국 비워 두게 됩니다. 칸의 개수보다 그 칸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특정 사업이나 지원 목적에 맞춰 만들어진 서식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에는 필요 없는 항목이 잔뜩 들어 있어 오히려 채우기 어렵습니다.

이 목록은 서식을 고르는 데 드는 시간을 크게 줄여 줍니다. 파일을 열고 위에서 아래로 한 번 내려 보면 판별이 끝납니다.

고르는 데 지나치게 공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서식은 결정을 담는 그릇일 뿐이고, 계약의 질을 정하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을 적었는가입니다.

표준을 받았어도 남는 일

어떤 서식도 두 사람의 사정까지 미리 적어 두지는 못합니다.

잘 만든 서식을 받아도 절반은 남습니다. 서식이 묻는 것은 대부분의 계약에 공통으로 필요한 항목이고, 이 계약에만 있는 사정은 특약으로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지에서 특약에 들어가는 것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필지의 어느 부분을 부치는지, 진입로와 물을 어떻게 쓰는지, 시설을 세울 때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 해에 무엇을 정리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식의 칸으로 담기 어렵습니다. 상황마다 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약란이 넉넉한 서식을 고르라고 앞에서 말한 것입니다.

특약을 쓸 때 법률 문장을 흉내 낼 필요는 없습니다. 몇 해 뒤에 읽어도 같은 뜻으로 읽히는지만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서식을 고르는 일과 내용을 정하는 일을 나눠 생각하십시오. 앞쪽은 몇 분이면 끝나고 뒤쪽에 대부분의 시간이 듭니다.

그리고 서식이 무엇이든 마지막 절차는 같습니다. 서명을 마친 계약서를 들고 농지 소재지의 관청에서 확인을 받는 일입니다. 그 걸음까지 다녀와야 종이 한 장이 바깥에서도 통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