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차계약서 차임과 지급 시기 정하기

농지임대차계약서 마스터·7분·2029.02.05

왜 시기가 금액만큼 중요한가

농사에서 돈이 들어오는 때는 한 해에 몰려 있습니다.

월세를 내는 관계에서는 지급 시기가 다툼이 되는 일이 드뭅니다. 매달 같은 날이라는 기준이 이미 몸에 배어 있고, 돈이 들어오는 주기도 대체로 그와 맞기 때문입니다.

농지는 사정이 다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돈이 나가기만 합니다. 씨앗과 비료와 기름값이 들어가고, 들어오는 것은 거두어 팔고 난 뒤에야 생깁니다. 한 해의 수입이 몇 달에 몰려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차임을 언제 주기로 했느냐가 실질적으로 그 계약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좌우합니다. 금액이 같아도 수확 전에 내야 한다면 빌린 쪽은 돈을 빌려서 내야 합니다.

이 사정을 서로 알고 있으니 굳이 적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여러 해에 걸치는 계약이므로 그사이 사람이 바뀔 수 있고, 바뀐 사람은 그 사정을 모릅니다.

무엇으로 낼 것인가

현금과 현물 가운데 고르고, 고른 이유가 계약서에 남아야 합니다.

농지의 차임은 돈으로 정하기도 하고 수확물로 정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옳은 것은 아니고 각각 다른 위험을 안습니다.

아래 표는 두 방식이 어떤 상황에서 유리하고 무엇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하는지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둘째 줄을 고를 때 가장 자주 빠뜨리는 것이 등급입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등급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리므로, 수량만 적어 두면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를 두고 이야기가 갈립니다.

넷째 줄은 편해 보이지만 위험합니다. 해마다 다시 정하기로 해 놓고 정하지 못한 채 한 해가 지나가면 기준이 없습니다. 이 방식을 고른다면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지를 반드시 함께 적어 두십시오.

어느 방식을 고르든 금액이나 수량을 정하는 일은 두 사람의 몫입니다. 이 글에서 적정한 수준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지역과 작물과 땅의 상태에 따라 크게 다르고, 근거 없는 숫자를 기준으로 삼으면 오히려 판단을 흐립니다.

언제 주고받기로 적을 것인가

수확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날짜를 못 박습니다.

시기를 정하는 좋은 방법은 수확 뒤의 어느 날짜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수확 후라고만 적으면 그 시점이 해마다 달라지고 사람마다 다르게 셉니다.

1. 주 작물의 수확이 끝나는 달을 잡는다여러 작물을 짓는다면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 그 뒤로 여유를 두어 날짜를 정한다거두고 팔아 돈이 들어오기까지의 시간을 감안합니다.
3. 날짜를 계약서에 못 박는다매년 몇 월 며칠까지라고 적으면 해마다 다시 셀 일이 없습니다.
4. 늦어질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적는다수확이 늦어지는 해를 위해 미룰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둡니다.
5. 지급 방법과 계좌를 적는다현금으로 주고받으면 몇 해 뒤 준 적이 있는지를 두고 갈립니다.
6. 받은 사람이 확인해 주는 방법을 정한다계좌 이체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이라면 영수 확인을 어떻게 할지 적습니다.

넷째 단계를 넣어 두면 흔한 실랑이 하나가 사라집니다. 날짜를 못 박아 두면 늦어지는 해에 곧바로 약속을 어긴 것이 되는데, 미룰 수 있는 한도가 함께 적혀 있으면 그 안에서 정리됩니다.

다섯째와 여섯째 단계는 오래 이어지는 관계일수록 값이 큽니다. 여러 해가 지나면 어느 해에 얼마를 주고받았는지가 기억만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기록이 남는 방식을 고르는 편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하나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그해에 정할 수 없습니다.

농사는 사람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뭄이 들거나 태풍이 지나가면 그해 수확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때 차임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그해가 되어서 이야기하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미 손해가 난 뒤라 양쪽 모두 물러설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미리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적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흉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 하나와,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하나면 충분합니다. 평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처럼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쓰십시오.

그때 어떻게 할지는 감면으로 정할 수도 있고 협의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로 적더라도 협의한다는 사실 자체가 적혀 있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것은 다릅니다. 적혀 있으면 이야기를 꺼낼 근거가 생깁니다.

계약서에 남길 문장

금액·시기·방법·예외의 네 가지가 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차임에 관한 조항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네 가지가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얼마인지, 언제인지, 어떻게 주는지, 그리고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이 넷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이 넷째입니다. 나머지 셋은 계약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지만, 흉년이나 지연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꺼내기를 미루게 됩니다.

여섯 항목을 채워도 조항은 몇 줄에 불과합니다. 들이는 품에 비해 막아 주는 다툼이 많은 자리입니다.

차임까지 정했다면 남은 것은 땅을 어떻게 쓰고 어떤 상태로 돌려줄 것인가입니다. 무엇을 심기로 했는지와 시설을 어떻게 할지가 여기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