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를 받아뒀는데 무효가 되는 경우

동의서 마스터·7분·2029.01.11

거두는 것과 처음부터 없던 것은 다른 사건입니다

하나는 유효했던 것이 걷히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애초에 서지 않은 일입니다.

동의가 없어지는 상황을 뭉뚱그려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결과가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 정보를 계속 쓸 수 없게 되니까요. 그런데 원인이 다르면 대응도 달라집니다.

앞의 것은 유효하게 받아 둔 동의를 상대가 뒤에 거두는 경우입니다. 거두기 전까지의 처리는 근거가 있었고, 거둔 시점부터 앞으로의 처리가 멈춥니다. 이 경우는 별도의 편에서 다룹니다.

이 편이 보는 것은 다른 쪽입니다. 서명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요건이 채워지지 않아, 받아 두었지만 받은 것으로 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지난 처리까지 근거가 없었던 것이 되어 되짚어야 할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서면을 점검할 때 물어야 할 질문도 다릅니다. 거두겠다는 요청이 들어왔는가가 아니라, 이 서면이 처음부터 서 있는 것인가입니다. 아래 세 자리가 그 질문에 걸리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첫째 자리 — 만 14세 미만인데 본인 동의만 받은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것까지가 의무입니다.

나이 기준이 걸린 서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화면에서는 생년월일을 입력받으면서도 그 값에 따라 절차가 갈라지도록 만들어 두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은 두 동작을 요구합니다. 받는 것과 확인하는 것입니다. 뒤의 동작이 붙어 있다는 점이 이 조항의 특징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1항

그래서 서면의 법정대리인란에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칸은 아동이 채웠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적힌 사람이 실제로 동의했는지를 확인한 흔적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갈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쓰든 확인했다는 사실이 남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고, 방법 자체보다 남는 기록이 있느냐가 나중에 갈립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으려면 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에게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열어 둔 통로입니다.

여기서 기준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 조항이 잡고 있는 선은 만 14세 미만입니다. 성년이 되는 나이와는 다른 기준이고 근거가 되는 법도 다릅니다. 계약을 맺을 때 따지는 나이와 같은 것으로 여겨 열아홉을 기준으로 절차를 짜 두면 열넷과 열아홉 사이가 통째로 빕니다.

둘째 자리 — 한 칸에 몰아 받은 경우

무엇에 동의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면 각각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서면 아래쪽에 체크 상자 하나만 두고 그 옆에 모든 내용에 동의한다고 적어 두는 배치입니다. 앞에서 내용을 아무리 성실하게 적어 두었어도 이 한 칸이 앞의 노력을 무너뜨립니다.

법은 성격이 다른 동의를 구분해서 각각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모으고 쓰는 데 대한 동의, 다른 곳에 넘기는 데 대한 동의, 민감한 정보에 대한 동의, 그리고 홍보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처리에 대한 동의가 각각입니다.

이것들을 한 칸으로 묶으면 표시한 사람이 어디까지 허락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광고는 받고 싶지 않은데 서비스는 쓰고 싶은 사람이 그 뜻을 표현할 방법이 서면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받은 표시는 각각에 대한 의사로 읽기 어렵습니다.

고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격이 다른 것마다 표시란을 하나씩 두면 됩니다. 칸이 늘어나 번거로워 보이지만, 나중에 한쪽만 거두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무엇을 되돌려야 하는지가 서면에 그대로 남아 있어 처리가 오히려 간단해집니다.

다섯 줄 가운데 세 줄이 표시란과 문장의 배치 문제입니다.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배치를 편하게 하려다 틀립니다. 그래서 양식을 한 번 제대로 만들어 두면 반복해서 생기지 않는 종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위의 두 줄은 성격이 다릅니다. 서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절차와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양식을 고치는 것과 별개로 화면과 업무 흐름을 손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셋째 자리 — 알려야 할 것이 빠진 경우

알리지 않고 받은 표시는 판단을 거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할 것이 넷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에 쓰는지, 무엇을 받는지, 언제까지 갖고 있는지, 그리고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진 채 받은 표시는 필요한 사정을 모르고 한 표시가 됩니다.

실무에서 압도적으로 자주 빠지는 것이 마지막 하나입니다. 앞의 셋은 표의 칸으로 만들어 두면 비워 둘 수 없게 되지만, 거부에 관한 안내는 문장으로 적어야 해서 표를 그리는 단계에서 자리를 얻지 못합니다.

빠뜨렸다는 사실은 대개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상대가 거부할 수 있는 줄 몰랐다고 말하는 순간, 서면을 다시 꺼내 보면 정말로 그런 문장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그 서면을 근거로 한참을 처리한 뒤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완성하기 전에 이 문장부터 찾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있으면 그 옆에 거부의 결과가 함께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거부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거부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가 없으면 절반만 알린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