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전자 동의가 서면 동의를 대신하나요

동의서 마스터·7분·2029.01.04

질문을 그대로 두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형식을 먼저 묻는 방식이 판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회원가입 화면의 체크 상자로 받은 것이 종이에 받은 서명만큼의 값을 갖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서명을 받아 둔 종이 뭉치가 서랍에 있어야 안심이 되는 감각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형식이 더 낫다는 식의 비교가 성립하려면 형식 자체에 등급이 매겨져 있어야 하는데, 이 서면에 관해서는 그런 등급표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대신 눈에 띄는 것은 다른 종류의 요구입니다. 성격이 다른 동의를 갈라서 각각 받으라는 것, 그리고 알려야 할 네 가지를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 두 요구는 어디에도 종이냐 화면이냐를 조건으로 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꾸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어느 쪽이 더 센가가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이 이 두 요구를 채우고 있는가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화면 쪽이 이 두 요구에서 미끄러지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두 요구는 형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구분해 각각 받았는가와 넷을 알렸는가, 이 둘이 판단의 축입니다.

첫 번째 요구는 받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성격이 다른 동의 사항을 갈라 놓고,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알린 다음, 각각에 대해 표시를 받아야 합니다. 종이라면 표시란을 여러 개 두는 것이고 화면이라면 체크 상자를 여러 개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구는 알릴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에 쓰는지, 무엇을 받는지, 언제까지 갖고 있는지,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 가지입니다. 종이라면 그 위에 인쇄되어 있어야 하고 화면이라면 표시하기 전에 읽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두 요구를 나란히 놓으면 형식이 판단의 축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종이에 받았어도 표시란이 하나뿐이고 거부에 관한 문장이 없으면 두 요구 모두 비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받았어도 사항마다 체크 상자가 있고 네 가지가 눈앞에 있으면 두 요구가 채워집니다.

그러니 형식을 바꾸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대개 헛돕니다. 종이로 되돌린다고 해서 표시란이 저절로 늘어나지 않고, 화면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지 문장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표의 가운데와 오른쪽 칸을 비교해 보면 하는 일이 사실상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담는 그릇이지 담아야 할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그릇이 다르면 실수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종이는 한 번 인쇄하면 그 상태로 굳지만 화면은 배치를 계속 바꿀 수 있고, 바꾸는 과정에서 요건이 조용히 빠집니다.

화면에서 무너지는 세 자리

전체 동의 상자, 밀려난 고지, 미리 켜져 있는 체크입니다.

첫 번째는 전체 동의 상자입니다. 화면 맨 위에 모두 동의라는 상자를 하나 두고 그것을 누르면 아래의 상자들이 한꺼번에 켜지는 구조입니다. 아래에 상자가 여러 개 있으니 구분해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쓰이는 것은 맨 위의 상자 하나입니다.

이 구조가 위험한 이유는 편의를 위한 장치와 요건을 무너뜨리는 장치가 겉으로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 상자들을 각각 켜고 끌 수 있게 열어 두었다면 편의 장치이지만, 위쪽 상자를 누르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게 막아 두었다면 한 칸에 몰아 받은 것과 같아집니다.

두 번째는 밀려난 고지입니다. 네 가지를 다 적어 두기는 했는데 작은 글씨로 스크롤 안쪽 깊은 곳에 넣어 두거나 별도의 창을 열어야 보이게 해 둔 경우입니다. 적혀 있다는 사실과 알아볼 수 있게 알렸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미리 켜져 있는 체크입니다. 화면이 뜰 때부터 상자가 켜져 있으면 이용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표시한 것으로 셀 수 있는지는 다투기 쉬운 자리이고, 특히 홍보나 판매 권유를 위한 처리에서 문제가 됩니다.

1. 사항별 상자를 실제로 나눈다전체 동의 상자를 두더라도 개별 상자를 각각 열고 닫을 수 있게 합니다
2. 최소한이 아닌 것을 넘어가는 조건으로 걸지 않는다홍보 목적 상자를 켜지 않아도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3. 네 가지를 표시 전에 보이는 자리에 둔다따로 창을 열어야 보이는 구조는 피합니다
4. 기본값을 꺼진 상태로 둔다이용자가 직접 켜는 동작이 있어야 표시로 셀 수 있습니다
5. 무엇에 표시했는지를 남긴다언제 어느 항목에 표시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다섯 단계 가운데 마지막이 화면에서만 생기는 과제입니다. 종이는 서명된 그 종이가 곧 기록이지만, 화면은 표시하는 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무엇을 남길지는 앞의 네 단계와 이어집니다. 사항별로 나누어 받았다면 항목별로 남고, 한 칸으로 받았다면 한 줄만 남습니다. 뒤에 어느 항목을 거두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기록의 모양이 그대로 처리의 난이도가 됩니다.

형식을 바꿀 때 실제로 챙겨야 할 것

종이에서 화면으로 옮길 때 사라지는 것은 요건이 아니라 흔적입니다.

종이로 받던 것을 화면으로 옮기는 작업을 할 때 대개는 칸의 배치를 그대로 옮깁니다. 그런데 옮기는 과정에서 종이가 자동으로 해 주던 일이 하나 빠집니다. 서명이 종이 위에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옮길 때는 남기는 방법을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항목에 표시했는지, 그때 화면에 어떤 문장이 떠 있었는지까지 남겨 두면 나중에 무엇을 알린 뒤에 받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면에서 종이로 되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되돌린다고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화면에서 한 칸으로 받고 있었다면 종이로 옮겨도 한 칸입니다. 고쳐야 하는 것은 매체가 아니라 배치입니다.

정리하면 이 편의 답은 이렇습니다. 어느 형식이 다른 형식을 대신하는가를 묻는 대신, 지금 쓰는 방식이 구분해 각각 받고 있는지와 네 가지를 알리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 둘이 채워져 있으면 형식은 뒤따라오는 문제이고, 비어 있으면 형식을 아무리 바꿔도 그대로입니다.

두 문답이 가리키는 곳은 같습니다. 무엇으로 받았느냐보다 어떻게 갈라 받았느냐가 판단의 자리입니다. 종이 양식의 칸을 어떻게 구성할지와, 요건이 비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각각 다른 편에서 이어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