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임원 임기와 이사회 조항

정관 마스터·8분·2028.12.07

임원 조항은 기본값을 바꾸는 자리입니다

없는 규칙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값을 특정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작업입니다.

정관에서 사람이 등장하는 조항은 누가 그 자리에 앉았는지를 적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사를 몇 명 두는 회사인지, 그 자리에 앉으면 몇 해 동안 앉아 있는지, 감사를 두는지 같은 규칙만 적힙니다. 이름은 다른 문서가 맡습니다.

이 조항들은 빠져 있어도 문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적어야 하는 목록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빠져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 두지 않으면 법이 이미 정해 둔 값이 그대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새로 무언가를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정해져 있는 값을 우리 회사에 맞게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자리마다 다릅니다. 어떤 자리는 위쪽에 벽이 있어 그 아래에서만 정할 수 있고, 어떤 자리는 조문이 끝나는 시점을 직접 찍어 두어 손댈 것이 거의 없습니다. 벽을 넘겨 적어 두면 그 부분이 뜻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원 조항을 쓸 때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값을 굳이 바꿀 이유가 있는가. 이 두 물음을 건너뛰면 남의 정관에서 옮겨 온 문장이 우리 회사 사정과 어긋난 채로 남습니다.

표의 둘째 줄과 셋째 줄이 이 글의 중심입니다. 같은 임기라는 낱말을 쓰지만 정관이 개입해야 하는 정도가 정반대입니다.

넷째 줄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숫자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앞으로 문서를 몇 번 꺼내게 될지가 갈리는 자리입니다.

이사의 임기에는 상한만 그어져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벽 하나뿐이고 그 아래는 회사가 채웁니다.

이사 쪽에서 법이 정한 것은 한 줄입니다. 임기가 3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 그 아래로 얼마를 잡을지는 회사가 정합니다. 두 해로 잡아도 되고 한 해로 잡아도 됩니다. 벽 아래는 비어 있고 그 빈 자리를 채우는 것이 정관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비워 두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 회사 이사가 몇 해짜리인지 문서로 확인할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는 등기와 후임 선임 일정에 그대로 걸리는 값이라, 실제로는 대부분의 회사가 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는 것이 조금 까다로운 조항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날과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 어긋나는 문제입니다. 회사의 결산이 끝나고 총회가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임기 만료일이 그 사이에 끼면 총회가 열리는 날 그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상법은 이 틈을 정관으로 메울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나는 때까지 임기를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정관에 그 한 줄이 있어야 작동합니다. 한 줄이 없으면 임기는 적어 둔 날짜에 그대로 끝나고, 그 뒤의 총회는 자리가 빈 채로 열립니다. 이 한 줄의 유무가 실제 임기 종료일을 바꿉니다.

감사는 정관이 없어도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이 상한이 아니라 끝나는 순간을 직접 찍어 두었습니다.

감사 쪽으로 오면 문장의 구조가 바뀝니다. 몇 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식으로 벽을 세우는 대신, 언제까지라고 끝나는 지점을 말합니다. 벽과 지점은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벽은 그 아래를 채워 넣어야 값이 생기지만, 지점은 그 자체로 값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감사 임기 조항은 정관에 무엇을 적을지 고민할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조문이 이미 끝나는 순간을 말해 두었으므로 그것을 옮겨 적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아예 적지 않아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보는 편이 빠릅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상법 제410조(감사의 임기)

문장을 끊어 읽으면 두 겹입니다. 먼저 취임한 때부터 3년 안에 있는 결산기 가운데 마지막 것을 찾고, 그다음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끝나는 순간을 잡습니다. 날짜가 아니라 사건으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이사 쪽과 견줘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이사는 정관이 한 줄을 보태 주어야 총회 종결시까지 갔습니다. 감사는 그 한 줄이 없어도 처음부터 그 지점까지 갑니다. 같은 3년이라는 숫자가 나오지만 하나는 넘어서는 안 되는 벽이고 다른 하나는 시점을 찾아가는 기준입니다.

정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 차이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사 조항은 무엇을 적을지 정해야 하고, 감사 조항은 적지 않아도 되는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이사의 수를 몇 명으로 적을 것인가

확정 수로 적으면 한 사람이 빠지는 순간 문서와 실제가 어긋납니다.

임기 다음으로 자주 걸리는 것이 인원 조항입니다. 이 회사의 이사는 몇 명으로 한다고 못박아 두는 방식과,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로 폭을 두는 방식이 있습니다. 둘 다 흔하게 보이지만 뒤에서 생기는 일이 다릅니다.

확정 수로 적어 두면 그 수를 항상 맞춰 두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그만두거나 임기가 끝나 자리가 비면 그 순간부터 문서에 적힌 상태와 실제가 달라집니다. 곧바로 후임을 채우거나 그 조항을 고쳐야 하는데, 조항을 고치는 쪽은 총회와 등기를 다시 부르는 일이라 대체로 부담이 큽니다.

폭을 두고 적으면 그 안에서 사람이 늘고 주는 동안은 문서를 꺼낼 일이 없습니다. 대신 폭을 벗어나는 순간 같은 문제가 그대로 생기므로, 폭의 위와 아래를 어디에 둘지는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회사 규모가 변수로 들어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한 명이나 두 명만 두는 것도 열려 있습니다. 그 구간에 있는 회사라면 폭의 아래쪽을 어디에 둘지가 달라지므로, 인원 조항을 쓰기 전에 우리 회사가 어느 구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자본금 구간을 확인한다곱셈으로 나온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지에 따라 둘 수 있는 이사의 수가 달라집니다.
2. 지금 자리에 앉힐 사람을 센다당장 몇 명으로 시작하는지가 폭의 아래쪽을 정하는 재료입니다.
3. 앞으로 몇 명까지 늘릴지 그린다사람을 더 앉힐 계획이 있으면 폭의 위쪽을 그 위로 잡아 둡니다.
4. 확정 수와 폭 가운데 고른다사람이 자주 바뀔 회사라면 폭 쪽이, 오래 그대로일 회사라면 확정 수 쪽이 관리가 단순합니다.
5. 임기 조항을 그 옆에 붙인다몇 명인지와 몇 해인지는 함께 읽히는 값이라 떨어뜨려 두면 뒤에서 서로 어긋납니다.

다섯 단계 가운데 첫째만 확인이고 나머지는 판단입니다. 첫째를 건너뛰면 나머지 넷의 전제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인원 조항을 폭으로 적기로 했다면 그 폭을 지나치게 넓게 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넓게 잡아 두면 문서를 꺼낼 일은 줄지만, 밖에서 이 회사의 이사회가 어느 규모인지 읽어 낼 단서가 함께 사라집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3년이라는 숫자가 두 조문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해는 임기를 3년으로 적어 두면 3년째 되는 날에 자리가 비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정관에 연장 조항이 함께 있으면 그날이 아니라 그 뒤의 정기주주총회가 끝나는 때까지 갑니다. 후임 선임 일정을 짤 때 이 며칠 또는 몇 주가 그대로 어긋납니다.

둘째는 감사 임기도 정관에 적어야 비로소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감사 쪽은 조문이 끝나는 지점을 직접 말해 두었으므로 정관에 아무 말이 없어도 그 지점까지 이어집니다. 적지 않아 임기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는 인원을 확정 수로 적어 놓고 한 자리를 빈 채로 오래 두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띄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 그대로 지나가기 쉬운데, 그 상태에서 등기나 다른 절차를 밟으려 하면 문서와 실제가 다르다는 점이 먼저 걸립니다.

넷째는 다른 회사의 임원 조항을 통째로 옮겨 오는 것입니다. 임원 조항은 그 회사의 자본금 구간과 결산기를 전제로 쓰인 문장입니다. 결산기가 다른 회사의 문장을 그대로 받으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을 계산하는 기준부터 어긋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