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정관 인증이 되나요

정관 마스터·8분·2028.12.01

한 문장 안에 세 가지 물음이 들어 있습니다

전자라는 낱말이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곳에 물어보면 답이 제각각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문제없다고 하고 어떤 곳은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묻는 쪽이 잘못한 것도 답하는 쪽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물음에 각자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라는 낱말이 붙는 자리가 세 군데이기 때문입니다. 문서를 만드는 도구가 전자적일 수 있고, 만들어진 문서가 남아 있는 형태가 전자적일 수 있으며, 그 문서를 처리하는 창구가 전자적일 수 있습니다. 셋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편은 답을 먼저 내놓지 않고 물음을 가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가르고 나면 두 갈래는 그 자리에서 정리되고, 남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아래 표가 세 갈래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칸을 묻고 있는지 먼저 짚어 보십시오.

윗줄 둘에 성공색이 붙은 이유는 그 경우가 애초에 이 물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썼든 인쇄해서 손으로 서명한 문서는 종이 문서입니다.

아래 세 줄이 실제로 갈리는 자리이고, 그 가운데 맨 아랫줄이 가장 먼저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든 도구는 문서의 형태를 정하지 않습니다

인쇄해서 서명하면 그것은 종이 문서입니다.

질문의 절반쯤은 여기서 끝납니다. 문서를 컴퓨터에서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것이 특별한 종류의 문서가 되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손으로 쓰든 자판으로 치든 문서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인쇄해서 종이에 서명하고 그 종이를 들고 다니면 종이 문서이고, 파일 상태로 두고 그 파일에 의사를 붙이면 전자적인 형태의 문서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십시오. 만들어서 뽑아 놓은 문서를 들고 갈 생각이라면 이 편의 나머지는 읽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회사들이 오래 해 온 그 절차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물음을 들고 오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경우입니다. 컴퓨터로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절차가 달라지지 않을까 걱정한 것입니다.

아래 넷은 그 갈림을 정하는 지점입니다.

넷 가운데 셋째에 해당한다면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남은 이야기는 넷째에 해당하는 경우의 것입니다.

다만 그 전에 확인해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증 자체가 필요한 회사인지입니다.

인증이 필요 없는 회사라면 물음이 사라집니다

형태를 따지기 전에 대상인지를 먼저 봅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서를 어떤 형태로 처리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다가, 나중에 우리 회사는 그 절차 자체가 없어도 되는 회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자본금 총액과 설립 방식 두 가지로 갈립니다. 조문이 원칙과 예외를 한 문장에 담아 두었고, 두 조건이 모두 맞는 경우에만 예외 쪽으로 갑니다. 이 판단은 따로 자세히 다룬 편이 있으니 그쪽에서 확인하십시오.

예외 쪽에 들어가는 회사라면 발기인이 문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것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공증인을 찾아갈 일이 없으므로 전자적 형태로 인증이 되는지도 물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창업 단계의 작은 회사가 대체로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물음을 들고 온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확인해 보면 답이 필요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음 물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래 세 줄을 확인하십시오.

첫 줄을 마지막에 확인하다가 앞의 준비를 다시 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 시간을 아낍니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증이 필요한 회사이면서 문서를 파일 형태 그대로 처리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형태 그대로 처리하는 일은 다루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공증인 사무소가 같은 사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본래의 물음이 남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단정적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인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전자적인 형태의 문서와 종이를 전자적 형태로 옮긴 문서에 관한 공증사무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증인이 처리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무는 아무 곳에서나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 필요한 것은 인터넷에서 된다거나 안 된다는 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가려는 사무소가 그 사무를 처리하는 곳인지 미리 물어보는 일입니다. 문서를 어떤 형태로 들고 갈 것인지도 함께 말해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 온라인으로 법인을 세우는 정부 시스템이 있지만 그 시스템의 안내는 그 창구를 통해서는 공증을 받을 수 없다고 적어 두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문서를 만들었더라도 인증 단계는 그 밖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래 물음들이 이 자리에서 자주 나옵니다.

물어보는 순서를 정해 두면 헛걸음이 없습니다

형태보다 대상 여부가 먼저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순서로 세우면 다섯 걸음이 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알아본 것이 쓸모없어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특히 셋째와 넷째를 바꾸지 마십시오. 사무소에 물어보기 전에 우리가 문서를 어떤 형태로 낼지 정해 두어야 상대도 답을 줄 수 있습니다. 형태를 정하지 않은 채 물으면 원론적인 답만 돌아옵니다.

1. 인증이 필요한 회사인지 확정한다자본금 총액과 설립 방식으로 갈립니다. 필요 없는 쪽이면 여기서 끝납니다.
2. 문서를 어떤 형태로 남길지 정한다인쇄해 서명할 것인지 파일 상태로 둘 것인지를 정합니다. 이것이 다음 걸음의 질문 내용이 됩니다.
3. 종이로 갈 것이면 일반 절차대로 진행한다만든 도구가 무엇이었든 절차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4. 파일 형태로 가려면 처리 가능한 곳인지 확인한다그 사무는 지정된 공증인이 처리하는 것으로 안내되므로, 가려는 곳에 문서 형태를 말하고 미리 확인합니다.
5. 온라인 설립 화면을 쓴다면 뒤 단계를 일정에 넣는다그 창구에서는 공증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인증 단계는 따로 잡아 두어야 합니다.

다섯 걸음 가운데 판단은 둘째에서 끝나고 나머지는 그 결과를 따라가는 절차입니다.

이 물음이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답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물음이 뭉쳐 있어서입니다. 갈라 놓으면 대부분 셋째 걸음에서 정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