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인 설립에서 정관 처리

정관 마스터·8분·2028.11.30

화면은 순서를 강제합니다

종이로 쓸 때와 달리 앞의 답이 뒤의 선택지를 좁힙니다.

문서 파일을 열어 놓고 작성할 때는 어디부터 손대든 상관이 없습니다. 뒤쪽을 먼저 쓰다가 앞으로 올라가도 되고, 전체를 훑어본 다음 마음에 걸리는 자리를 고쳐도 됩니다. 문서 전체가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목을 정해진 순서로 물어보고 답을 넣어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뒤에서 무엇을 물어볼지 모르는 상태로 앞의 답을 확정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만드는 문제는 되돌아가기입니다. 뒤쪽 화면에서 앞의 답과 어긋나는 항목이 나오면 되돌아가 고쳐야 하고, 앞의 답이 바뀌면 그 뒤의 화면들을 다시 지나야 합니다. 한두 번이면 넘어가지만 값을 정하지 않은 채 들어가면 이 왕복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빠른 방법이 아니라 정리된 상태에서 빠른 방법입니다. 무엇을 넣을지 다 정해 놓고 들어가면 입력만 남지만, 화면을 보면서 정하려고 하면 파일로 작성하는 것보다 오래 걸립니다.

셋째 줄이 화면 쪽의 분명한 이점입니다. 필요한 항목을 비워 둔 채로 문서가 완성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넷째 줄이 이 글의 이유입니다. 양쪽 모두 걸러 주지 못하는 자리이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공고 방법 칸에서 가장 많이 멈춥니다

다른 항목과 달리 무엇을 고를지 미리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자리입니다.

목적이나 상호는 회사를 세우기로 한 시점부터 이미 고민해 온 항목입니다. 주식과 자본금도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그런데 공고 방법은 다릅니다. 회사를 세우기로 마음먹는 과정에서 이 항목을 생각해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화면에서 선택지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고르게 됩니다. 어느 쪽을 골라도 당장은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 대충 넘기기 쉬운데, 이 항목은 반드시 적어야 하는 여덟 가지 가운데 하나이고 등기부에도 실립니다.

조문은 원칙과 예외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원칙은 관보나 일간신문이고, 예외로 전자적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쪽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3항

단서의 핵심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부분입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알리겠다는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방법을 문서에 정해 두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화면에서 선택지를 고르는 문제로만 보면 절반만 처리한 것이 됩니다. 고른 방법이 문서의 조항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 조항의 내용이 실제로 그 방법을 특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를 때 기준은 단순합니다. 알릴 일이 생겼을 때 실제로 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가. 일간신문을 적어 두었다면 그때마다 지면을 사야 하고, 전자적 방법을 적어 두었다면 그 방법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것

다섯 가지가 정해져 있으면 입력만 남습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서 막히는 자리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 문장, 주식 관련 세 숫자, 공고 방법, 발기인 인적사항, 그리고 인증 단계가 필요한 회사인지 여부입니다.

목적 문장은 화면에서 만들기 가장 어려운 항목입니다. 짧은 입력 칸에 몇 줄을 넣어야 하는데, 그 문장이 등기부로 그대로 나가고 나중에 사업을 늘릴 때의 범위가 됩니다. 미리 갈래를 나눠 적어 두고 들어가야 합니다.

주식 세 숫자는 곱셈이 맞아떨어지는지까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화면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조합을 넣게 되고, 그러면 앞의 값부터 다시 정해야 합니다.

발기인 인적사항은 사람 수가 많을수록 시간이 걸립니다. 각자의 정보를 모아 두지 않고 시작하면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화면이 그대로 멈춰 있게 됩니다.

1. 목적 문장을 갈래별로 적어 둔다화면의 입력 칸을 보고 만들기 시작하면 짧게 뭉뚱그리게 됩니다.
2. 주식 세 숫자를 계산해 확정한다총액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눴을 때 떨어지는지까지 확인합니다.
3. 공고 방법을 고르고 조항으로 적어 둔다전자적 방법을 고를 생각이면 그 방법을 문서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4. 발기인 전원의 인적사항을 모은다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전원분 있어야 하고 각자 서명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5. 인증 단계가 필요한 회사인지 확인한다자본금과 설립 방식으로 갈립니다. 필요한 쪽이면 온라인 절차만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다섯째를 마지막에 둔 이유는 이 판단이 앞의 두 값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식 세 숫자가 정해져야 자본금이 나오고, 그래야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손에 있으면 화면에서 하는 일은 옮겨 넣는 것뿐입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그 항목이 나오는 화면에서 멈추게 됩니다.

화면에서 만든 문서에도 서명이 필요합니다

입력을 마쳤다는 것과 문서가 완성됐다는 것이 다릅니다.

화면에서 항목을 다 채우면 문서의 모양이 갖춰집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곧 완성은 아닙니다. 조문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항목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종이로 만들 때보다 흐릿하게 느껴집니다. 화면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버튼을 누르는 것이 서명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무엇이 서명에 해당하는지는 시스템이 안내하는 방식에 따르되, 발기인 전원의 의사가 그 문서에 붙어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럿이면 이 단계에 시간을 잡아 두어야 합니다. 입력은 한 사람이 앉아서 끝낼 수 있지만 마지막 절차는 전원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손보면 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화면에서 값을 고치는 일은 손이 덜 가지만, 고친 뒤의 문서는 그 상태로 다시 확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온라인이라는 말이 절차를 줄여 준다고 읽히기 쉽습니다.

첫째 오해는 온라인으로 하면 밟아야 할 단계가 줄어든다고 보는 것입니다. 줄어드는 것은 오가는 시간과 서류를 옮기는 수고이고, 밟아야 하는 단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인증 단계가 필요한 회사라면 그 단계는 이 시스템 밖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둘째는 화면이 값을 검증해 준다고 보는 것입니다. 화면은 비어 있는 칸과 형식에 맞지 않는 입력을 잡아 줍니다. 목적 문장이 너무 뭉뚱그려졌는지, 천장을 너무 빠듯하게 잡았는지는 잡아 주지 않습니다.

셋째는 공고 방법을 고르고 조항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자적 방법을 고르려면 그 방법이 문서에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선택만 하고 조항이 비어 있으면 나중에 알릴 일이 생겼을 때 근거가 없습니다.

넷째는 급하게 값을 정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화면은 되돌아가기가 번거로워서 일단 넣고 나중에 고치자는 판단을 하게 만드는데, 나중에 고치는 일이 곧 문서를 고치는 일이 됩니다. 세우고 나서 고치는 것과 세우기 전에 정하는 것은 비용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