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뭐가 다른가요

용역계약서 마스터·7분·2028.09.21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결과나 처리를 사는가, 노동을 사는가입니다.

두 서식 가운데 어느 것을 써야 하는지 물을 때, 대개 세금이나 4대 보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뒤따라오는 결과이지 갈림길이 아닙니다.

갈림길은 앞에 있습니다. 이 거래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완성된 결과물이나 처리된 사무를 사는 것이라면 용역계약서 쪽이고, 사람이 시간을 들여 제공하는 노동 자체를 사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쪽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고 나면 계약서에 채울 칸이 저절로 정해집니다. 결과를 사는 계약에는 무엇이 나와야 하는지와 언제 확인하는지가 필요하고, 노동을 사는 계약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용역계약서 쪽에서 바라본 대비만 다룹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는 그 서식을 다루는 다른 글들이 따로 있습니다.

계약서의 칸이 갈리는 자리

같은 이름의 칸이라도 채우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용역계약서를 쓸 때 채우게 되는 칸을 왼쪽에 두고, 노동을 사는 계약에서는 그 자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오른쪽에 두었습니다.

표를 볼 때 오른쪽을 참고로만 보십시오. 이 글의 목적은 왼쪽 칸을 제대로 채우는 데 있고, 오른쪽은 왼쪽이 무엇인지를 또렷하게 보기 위한 대비입니다.

두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용역계약서를 쓰면서 근무 시간표부터 채우고 있다면 그 계약이 실제로 무엇을 사고 있는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줄은 이 글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노동을 사는 계약에 붙는 규율은 범위가 넓고 이 글의 주제 밖이기 때문입니다.

서식을 골랐다고 성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함께 본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서식을 고르는 일이 곧 계약의 성격을 정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확인되는 원칙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했는지를 여러 사정과 함께 보므로, 어느 서식에 서명했는지가 결론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어느 서식을 쓰면 어떤 결과가 된다는 식의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안내는 사실과 어긋날 뿐 아니라 읽는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끕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은 다른 쪽입니다. 서식을 골랐다면 그 서식이 전제하는 모습대로 실제 관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사는 계약서를 쓰고 매일 출근 시간을 관리하고 있다면, 문서와 현장 가운데 하나를 고쳐야 할 상황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용역계약서 쪽에서 특히 신경 쓸 칸

문서와 현장이 어긋나기 쉬운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용역계약서를 쓰기로 했다면 아래 다섯 칸을 특히 신경 써서 채우십시오. 이 칸들이 비어 있으면 문서가 전제한 모습과 현장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각 칸은 한두 문장이면 채워집니다. 조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조에 한 줄을 붙이는 작업입니다.

1. 맡긴 일을 결과물이나 업무의 종류로 특정한다부서 이름이나 직무 이름만 적어 두면 무엇을 맡긴 것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2. 수행 방법과 인력 배치의 권한을 적는다맡는 쪽이 스스로 정하는 구조라면 그 사실을 문장으로 남깁니다.
3. 시간과 장소를 정할 이유를 함께 적는다정해야 한다면 왜 그래야 하는지가 업무의 성질에서 설명되도록 적습니다.
4. 요청과 확인이 오갈 창구를 정한다아무나 직접 지시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창구와 절차를 둡니다.
5. 장비·자재·비용의 부담을 나눈다누가 무엇을 대는지를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6. 완료 판정과 대금을 연결한다무엇이 확인되면 얼마를 언제 청구하는지를 같은 낱말로 잇습니다.

네 번째 단계가 가장 자주 무너집니다. 계약서에는 창구를 정해 두고도 현장에서는 옆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절차를 지키기 어렵다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조항을 고치는 편이 낫습니다.

여섯 단계를 마치면 이 계약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가 문서에서 읽힙니다. 그것이 이 서식을 고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를 때 실제로 물어야 할 것

어느 쪽이 유리한가가 아니라 무엇을 사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식을 고르는 자리에서 실제로 물어야 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불리를 먼저 묻는 순간 답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물음은 결과가 없어도 대가를 줄 것인가입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시간에 대해 대가를 줄 생각이라면 그것은 노동을 사는 거래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물음은 방법을 누가 정할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이쪽에서 계속 정해 주어야 한다면 결과를 사는 거래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물음은 사람이 바뀌어도 되는가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구조라면 그 사정도 함께 읽힙니다. 세 물음의 답이 한쪽으로 모이면 그 서식을 고르고, 흩어지면 거래의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면 두 서식의 차이는 사는 것의 차이이고, 계약서의 칸은 그 차이를 따라갑니다. 서식이 성격을 만들어 주지는 않지만, 성격에 맞는 서식을 고르고 그대로 운영하면 문서와 현장이 어긋날 일이 줄어듭니다.

실질로 판단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무엇을 함께 보는지는 근로관계로 보게 되는 사정을 다루는 편에서 자세히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