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를 썼는데 근로계약으로 보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용역계약서 마스터·8분·2028.09.14

문서와 실제가 어긋날 때 무엇을 보는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용역계약서에 양쪽이 서명했는데 나중에 근로관계였는지가 문제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서명한 문서가 있는데 왜 다시 따지느냐는 반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반복해서 확인되는 서술은 이렇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제공했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문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가 판단에서 빠지지는 않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이 글은 어떤 계약이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 사정을 한꺼번에 놓고 개별 사안마다 판단하는 일이고, 이 글은 그때 어떤 사정을 함께 보는지를 소개하는 데까지입니다.

그러니 아래의 요소들을 체크리스트처럼 세어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마십시오. 몇 개가 걸리면 어느 쪽이라는 식의 계산법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 얻을 것은 계약서를 쓸 때 어디를 정리해 두면 어긋남이 줄어드는가입니다.

함께 놓고 보는 사정들

하나씩 떼어 놓고 보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복수의 해설에서 함께 언급되는 사정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왼쪽은 무엇을 보는지이고, 오른쪽은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그 자리에 무엇을 적어 둘 수 있는지입니다.

오른쪽 칸을 채운다고 해서 왼쪽의 판단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으면 실제 모습만 남게 되고, 그 실제 모습이 애초에 서로 생각한 것과 달랐더라도 뒤에 설명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여덟 줄 가운데 어느 하나가 결정적이라는 서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놓고 본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른쪽 칸에서 특히 자주 비어 있는 것이 두 번째와 여섯 번째입니다. 사내 규정을 따른다는 한 줄을 습관처럼 넣어 두거나, 사람을 바꿀 수 있는지를 아무 데도 적지 않은 경우입니다.

파견인지 도급인지가 문제 되는 국면

여기서도 이름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는 서술이 반복됩니다.

용역계약을 맺고 사람을 보내 일하게 하는 형태에서는 다른 물음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것이 일을 맡긴 것인지 사람을 보낸 것인지입니다.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도 당사자가 정한 계약의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서술이 복수의 출처에서 확인됩니다.

그때 함께 보는 것으로 언급되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맡긴 쪽이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를 하는지, 맡은 쪽의 인원이 맡긴 쪽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인력 운용을 맡은 쪽이 스스로 결정하는지, 계약의 목적과 대상이 특정되고 전문성이 있는지, 맡은 쪽이 독립적인 조직과 설비를 갖추었는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파견 자체에 제도적인 제한이 걸려 있다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를 법이 따로 정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조문이 그 대상을 정한 자리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2026년 8월 확인

같은 조의 다음 항은 출산이나 질병, 부상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와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와 항만의 하역업무처럼 파견을 할 수 없는 업무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읽을 때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힌 업무가 아니면 용역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파견이라는 형태로 사람을 보내는 사업의 대상 업무를 정한 것이고, 일을 맡기는 계약 자체를 막는 조문이 아닙니다.

세금과 등록으로 성격을 가르려는 시도

이 자리에서 방향을 거꾸로 잡는 설명이 특히 많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정리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했으니 근로자가 아니라는 식입니다. 세율을 계약의 성격을 가르는 표지로 쓰는 것입니다.

확인된 서술은 오히려 반대쪽입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같은 사정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쪽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복수의 해설에서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 세무 처리를 근거로 삼는 정리는 방향이 어긋나 있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세금을 떼었는지는 계약의 성격을 결정해 주는 표지가 아니고, 오히려 그 표시가 없다고 해서 함부로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쪽으로 읽힙니다.

사업자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이 있으면 이쪽이고 없으면 저쪽이라는 구분법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앞 절의 사정들을 함께 보는 것이지, 등록증 한 장이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계약서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정리

결론을 만들 수는 없지만 어긋남은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계약서를 어떻게 써도 소용없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가 결론을 정하지 못한다는 것과 계약서가 쓸모없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실제 다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계약서와 현장이 크게 어긋나 있는 경우입니다. 문서에는 결과물을 맡긴다고 적혀 있는데 현장에서는 매일 아침 조회에 참석하고 그날 할 일을 지시받는 식입니다. 계약서를 실제와 맞추어 두면 이 어긋남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업은 두 갈래로 하는 편이 낫습니다. 하나는 문서를 현장에 맞추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현장을 문서에 맞추는 일입니다. 어느 쪽이든 두 개가 같은 그림을 가리키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래 다섯 줄을 계약을 맺기 전에 한 번 훑어 보십시오.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계약서에는 창구를 정해 두고도 현장에서는 옆자리 직원이 바로 이야기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이 정리는 어느 쪽이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맡기는 쪽에도 맡는 쪽에도 문서와 현장이 같은 그림이어야 예측이 섭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서로 다른 그림을 들고 나오는 상황을 미리 없애 두는 것이 이 정리의 목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