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 이름이 다르면 무엇이 달라지나

용역계약서 마스터·7분·2028.09.11

같은 일에 두 이름이 붙는 이유

두 낱말은 서로 다른 층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용역계약서를 보내오고 다른 쪽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보내옵니다. 하는 일은 같은데 받아 든 문서의 표지가 다르면, 무언가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것인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두 낱말이 놓인 층이 다릅니다. 용역이라는 말은 맡기는 일의 성격을 가리키는 쪽에 가깝고, 프리랜서라는 말은 그 일을 맡는 사람이 어떤 형태로 일하는지를 가리키는 쪽에 가깝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하느냐를, 다른 하나는 누가 어떻게 하느냐를 부르는 말인 셈입니다.

층이 다른 두 낱말이 같은 문서의 표지에 번갈아 오르다 보니, 이름이 바뀌면 규칙도 바뀐다는 인상이 생겼습니다. 실제로는 표지가 규칙을 데려오지 않습니다. 규칙을 데려오는 것은 안쪽 조항입니다.

이 글은 그래서 이름의 차이를 설명하는 대신, 이름이 정하지 못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짚습니다. 그 자리를 알고 나면 어떤 표지를 받아 들더라도 확인해야 할 곳이 같아집니다.

갈래를 정하는 것은 약속한 내용입니다

결과를 내놓기로 했는지, 일을 처리하기로 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민법에는 성격이 다른 두 계약이 따로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붙이는 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사무의 처리를 맡기고 상대가 승낙하면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앞쪽을 도급, 뒤쪽을 위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갈림은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조항의 내용에서 드러납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만들어 넘긴다는 문장이 중심에 있으면 결과를 약속한 쪽으로 읽히고, 어떤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한다는 문장이 중심에 있으면 처리를 약속한 쪽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표지를 단 문서도 안쪽이 결과물의 목록과 납품 기한으로 채워져 있으면 결과를 약속한 계약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용역계약서라는 표지를 달았어도 안쪽이 상주 인력과 업무 시간으로만 채워져 있으면 처리를 약속한 쪽에 가깝게 읽힙니다.

다만 어느 쪽인지를 독자가 스스로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은 다툼이 생겼을 때 판단하는 자리의 몫입니다.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조항에서 분명히 읽히도록 적어 두는 것까지입니다.

갈래가 갈리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네 자리에서 답이 달라집니다.

이름이 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갈래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갈래가 어디로 읽히느냐에 따라 돈과 책임이 실제로 다르게 정리됩니다.

아래 표는 그 자리를 넷으로 추렸습니다. 왼쪽은 결과를 약속한 계약, 오른쪽은 처리를 약속한 계약에서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표를 볼 때는 오른쪽 칸이 답이라고 여기지 말고, 내 계약서의 조항이 어느 칸을 향해 적혀 있는지를 세어 보십시오.

두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몇 달을 매달렸는데 최종 산출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의 작업을 대가로 볼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세 번째 줄도 눈여겨보십시오. 조문이 없다는 것은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어 두지 않으면 기댈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처리를 약속한 계약일수록 보수와 재작업에 관한 문장을 스스로 넣어 두어야 합니다.

한 계약 안에 두 성격이 섞여 있을 때

섞였다고 해서 잘못된 계약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오가는 계약은 두 성격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매달 자문을 하면서 분기마다 보고서를 한 편씩 낸다는 계약이 그렇습니다. 자문은 처리에 가깝고 보고서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이런 계약을 하나의 갈래로 밀어 넣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조항마다 성격이 다르게 읽힐 수 있다는 것까지가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범위이고, 실제로 어떻게 정리될지는 다툼이 생긴 자리에서 가려집니다.

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비는 단순합니다. 성격이 다른 부분을 조항으로 나누어 적고, 각 부분마다 완료를 무엇으로 볼지와 대금을 언제 청구할지를 따로 적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 놓으면 어느 쪽 규칙을 적용할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대금 구조도 함께 나누어 두면 좋습니다. 자문 부분은 기간에 따라, 보고서 부분은 제출과 확인에 따라 청구한다고 적어 두면 각 부분의 성격이 조항에서 저절로 드러납니다.

이름을 두고 자주 생기는 오해

세금을 어떻게 떼는지는 계약의 성격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이름 주변에서 반복되는 오해를 정리하겠습니다. 대부분은 계약의 성격을 계약서 밖의 표시로 판정하려다 생깁니다.

가장 흔한 것이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떼었으니 이런 계약이고 근로소득으로 떼었으니 저런 계약이라는 식의 정리를 자주 봅니다. 세금을 어떤 항목으로 처리했는지는 그 계약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정해 주는 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외형만으로 성격을 단정하지 말라는 쪽이 반복해서 확인되는 서술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를 두고도 비슷한 오해가 있습니다. 등록이 있으면 이쪽이고 없으면 저쪽이라는 구분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등록은 세무상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계약의 갈래는 무엇을 약속했는지에 관한 것이라 서로 다른 층에 있습니다.

표준 서식을 썼으니 안전하다는 생각도 자주 봅니다. 널리 쓰이는 서식은 빠뜨리기 쉬운 칸을 미리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쓸모가 있지만, 그 칸을 어떤 문장으로 채우느냐는 여전히 쓰는 사람의 몫입니다. 빈칸이 채워지지 않은 서식은 표지만 그럴듯한 문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름이 하는 일은 검색과 분류까지입니다. 어떤 규칙이 붙을지를 이름이 데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문서를 받았을 때 표지를 확인하는 시간은 짧게 두고, 앞 절의 여섯 줄을 확인하는 데 시간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그 여섯 줄이 비어 있지 않다면 표지가 무엇이든 뒤에 다툴 거리가 크게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