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계약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마스터·8분·2027.05.01

건설이라고 다른 도장을 요구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도급계약을 다룬 조문이 적어 둔 것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라는 두 낱말입니다.

공사 계약을 앞두고 서류를 챙기다 보면 건설용으로 따로 정해진 사용인감계가 있는지부터 찾게 됩니다. 그런 서식을 정해 둔 법령을 이 글은 찾지 못했습니다. 건설이라는 이유로 도장의 종류를 정하거나 인감 서류를 하나 더 얹은 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건설 쪽 법령이 계약서의 날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다룬 조문이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와 계약서를 어떻게 주고받아야 하는지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그 문장에 나오는 낱말이 인감이 아닙니다.

적혀 있는 것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입니다. 이름을 손으로 쓰든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든 어느 쪽이어도 된다는 뜻이고, 도장을 찍기로 한다면 그것이 어떤 도장이어야 하는지는 더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조문을 옮겨 둡니다. 이 글이 기대는 이야기가 이 한 문장 안에 그대로 들어 있으니 천천히 읽어 보십시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법이 자리를 잡아 준 곳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도장을 쓸지, 그 도장을 누가 맡을지, 상대에게 그것을 어떻게 알릴지는 회사와 계약 상대가 채워야 하는 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도장이 본사에 머물지 못하는 까닭

법이 공사 현장에 사람을 두라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건설이 다른 업종과 갈리는 지점은 서류가 만들어지는 자리가 회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무실은 한 곳인데 공사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굴러가고, 공사마다 오가는 종이가 따로 쌓입니다.

이것이 형편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는 것은 법이 그 구조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는 시공관리와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정해 두었고, 배치된 사람은 발주자의 승낙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쪽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공공공사에 쓰는 계약예규는 현장대리인을 지명해 계약 담당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그 사람이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적어 두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해 둔 민간공사 표준계약서에도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에 관한 일을 시공자를 대신해 맡는다는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현장에 붙박여 있으면 그 사람이 다루는 서류도 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회사 이름으로 나가는 종이에는 회사 도장이 필요하고, 대표이사의 인감을 그때마다 본사에서 가져올 수 없으니 도장 하나가 현장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줄만 비어 있습니다. 앞의 세 줄은 법과 계약서가 자리를 잡아 주었는데 도장을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빈칸을 회사가 스스로 메우는 방법이 사용인감계입니다. 다만 여기서 현장에 나간 사람이 어디까지 회사를 대신할 수 있는가로 넘어가면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조문이 말하는 것은 시공관리와 공사에 관한 사항의 처리까지이고, 그 밖의 권한을 이 글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맡겼는지를 종이로 밝힙니다

공사 한 건마다 도장의 쓰임을 잘라 두는 것이 이 서류가 하는 일입니다.

현장이 여럿이면 도장도 여럿이 됩니다. 개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니 회사가 필요한 만큼 만들어 쓸 수 있고, 그만큼 어느 도장이 어느 공사의 것인지가 흐려집니다.

받는 쪽에서 보면 사정이 더 답답합니다. 현장에서 건네받은 서류에 낯선 인영이 찍혀 있는데 그것이 회사가 인정한 도장인지 확인해 볼 자료가 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파서 쓰는 도장에는 대조해 볼 원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회사가 쓰는 종이가 사용인감계입니다. 이 도장을 우리가 내주었고 이 공사에 관한 일에 쓴다고 적어 상대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접수하는 절차가 아니라 상대에게 알리는 절차라는 점이 여기서도 그대로입니다.

건설에서 이 문서가 유난히 자주 오가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건설이라서 법이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공사마다 도장이 갈라져 나가는 구조여서 갈라진 사실을 밝힐 종이가 매번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서류가 실제로 하는 일입니다. 힘을 만들어 주는 종이가 아니라 갈라져 나간 도장을 설명해 주는 종이입니다.

회사 이름이 나가는 통로라서 관리가 무겁습니다

건설업에는 회사 이름을 남에게 빌려주지 못하게 하는 금지가 따로 있습니다.

건설업에는 다른 업에 없는 금지가 하나 있습니다.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이나 상호를 쓰게 해 공사를 맡거나 시공하게 하는 것을 법이 막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그 금지의 세부와 뒤따르는 처분까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있다는 사실까지만 적어 두겠습니다.

이 금지를 도장 쪽에서 다시 읽으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회사 이름은 서류에 찍힌 인영을 타고 밖으로 나갑니다. 현장에 내준 도장이 회사가 모르는 자리에서 쓰이면 회사 이름도 회사가 모르는 자리에 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에서 도장을 챙기는 일은 사무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내주었는지, 어느 공사에 쓰기로 했는지, 그 공사가 끝난 뒤 어떻게 되었는지가 회사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아래 목록은 현장에 도장을 내보내고 있는 회사가 훑어보기 좋은 항목들입니다. 다섯 줄이 모두 서류가 아니라 사람과 시점을 묻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관리라는 말이 무겁게 들리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목록 하나입니다. 그 목록이 있어야 상대에게 건넨 종이의 내용과 회사 안의 사실이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낼지는 발주처와 원도급사가 정합니다

법이 목록을 정해 둔 것이 아니므로 목록은 계약 상대에게 물어야 합니다.

공사에 들어가면서 챙기게 되는 서류는 한둘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사용인감계가 들어 있다면 그것을 목록에 올린 것은 법이 아니라 발주처이거나 위에서 공사를 준 회사입니다.

이 구별이 값을 하는 자리는 목록이 달라졌을 때입니다. 지난 공사에서 내지 않았던 서류를 이번에 요구받아도 그것이 잘못된 요구는 아닙니다. 목록을 세운 쪽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구가 없는데 회사가 습관처럼 만들어 두는 경우입니다. 손해될 것은 없지만 그 종이에 적힌 공사와 실제로 들어가는 공사가 다르면 꺼내 쓸 수 없는 종이가 됩니다.

그러니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아래 다섯 걸음 가운데 첫 걸음이 나머지 넷을 정합니다.

1. 계약 상대에게 서류 목록을 먼저 받습니다무엇을 받을지 정하는 쪽이 목록을 갖고 있습니다. 공사 종류가 같아도 상대가 다르면 목록이 달라집니다.
2. 이번 공사에 쓸 도장을 정합니다현장이 여럿 걸려 있다면 어느 도장을 이 공사에 붙일지부터 정해야 뒤의 서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3. 그 도장과 공사를 문서에 함께 적습니다도장만 적으면 어느 공사에 쓰는 것인지가 남지 않습니다. 공사 이름을 함께 적어 두면 종이의 범위가 스스로 좁아집니다.
4. 함께 낼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회사가 스스로 쓴 종이는 밖에서 그것을 받쳐 주는 자료와 짝을 이룰 때 대조가 끝납니다.
5. 현장에서 도장을 맡는 자리가 바뀌면 다시 정리합니다맡는 사람이 달라지면 종이에 적힌 내용과 현장의 실제가 벌어집니다. 벌어진 채로 두면 어느 시점의 서류가 맞는지부터 따지게 됩니다.

다섯 걸음 어디에도 건설이라서 더해지는 항목이 없습니다. 더해지는 것은 항목이 아니라 공사마다 같은 확인을 되풀이해야 하는 횟수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문이 요구한 것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고, 어떤 도장을 어느 현장에 내보낼지는 회사가 정하며, 그 결정을 상대에게 알리는 종이가 사용인감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