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에 쓰면 안 되는 표현

위임장 마스터·8분·2026.02.08

포괄 문구는 권한을 키우지 못합니다

범위를 비우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최소한으로 줄어듭니다.

위임 사항 칸에 전권이나 모든 권한이라고 적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슨 일이 필요할지 몰라 최대한 열어 두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권한의 크기를 정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의 출발점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재산이 줄지 않게 지키는 행위와 대상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쓰거나 나아지게 하는 행위 둘로 묶여 있습니다. 매도나 담보 설정처럼 재산을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는 그 두 갈래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넓게 적는 일과 권한을 넓히는 일은 애초에 다른 동작입니다. 처분에 해당하는 일을 맡기려면 그 행위가 무엇인지 종이 위에 드러나야 하고, 뭉뚱그린 말은 그 자리를 채워 주지 못합니다.

창구에서 보면 이 사정이 더 뚜렷해집니다. 접수 담당자는 신청하려는 일이 적힌 범위 안에 있는지 맞춰 봐야 하는데, 포괄 문구는 맞춰 볼 대상을 지워 버립니다. 넓게 적을수록 그 자리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책임은 키웁니다

권한은 늘지 않는데 믿을 만한 사정은 늘어나는 비대칭이 생깁니다.

같은 문장이 밖에서는 다르게 읽힙니다. 대리인과 마주 앉은 상대방은 그 종이를 근거로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는지 가늠하게 되는데, 넓은 문구는 그 가늠을 넉넉한 쪽으로 밀어 줍니다.

이 대목이 실제로 무겁습니다. 대리인이 권한 밖의 일을 했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요건과 판단 기준은 조문을 정면으로 다룬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포괄 문구가 만드는 결과는 한 줄로 정리됩니다. 대리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권한은 늘지 않고, 본인이 묶일 수 있는 범위만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넓게 적어서 얻는 편의는 대개 창구를 한 번 덜 가는 정도인데, 내주는 것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예외처럼 보이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법령이 지정한 서식 가운데 일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있는데,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 위임장이 그렇습니다. 다만 그 문언은 앞에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어, 무엇에 대한 일체인지가 이미 못 박혀 있는 구조입니다. 한정 없이 쓰는 일체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쓰면 안 되는 표현 여덟 계열

한 낱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낱말이 지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래 표는 실제 위임장에서 자주 보이는 문구를 여덟 계열로 모은 것입니다. 가운데 칸이 그 문구가 지우는 정보이고, 오른쪽 칸이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작동하는지입니다.

여덟 가운데 앞의 넷은 경계를 지우는 계열이고 뒤의 넷은 사실과 다르거나 위험을 넘겨주는 계열입니다. 뒤쪽이 더 무겁지만 앞쪽이 훨씬 자주 쓰입니다.

넷째 줄이 가장 얄궂습니다. 앞에서 아무리 촘촘히 적어도 이 한 마디가 뒤에 붙으면 앞의 항목이 예시처럼 읽혀, 공들여 좁혀 둔 경계가 그 자리에서 풀립니다. 칸을 채우다 남은 자리를 메우려고 습관처럼 붙이는 말이라 지우기도 쉽습니다.

여덟째 줄은 백지 위임장을 문서로 승인해 두는 문구입니다. 빈칸을 남기는 것과 빈칸을 채워도 좋다고 적어 두는 것은 밖에서 볼 때 무게가 다릅니다. 빈칸이 부르는 문제는 별도의 글에서 칸별로 갈라 두었습니다.

효력을 과장한 문구가 특히 위험한 이유

종이에 적어서 만들 수 있는 효력과 그렇지 않은 효력이 갈립니다.

여섯째와 일곱째 계열은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넷이 경계를 흐리는 문제라면, 이 둘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종이에 적어 두는 문제입니다.

인감증명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는 법률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관계 법령이나 거래에서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경우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면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이런 대체는 법이 정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위임장에 한 줄 적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서증서에 인증을 받으면 그 문서가 명의자의 뜻에 따라 진정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이 강하게 추정됩니다. 다시 말해 인증은 없던 효력을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있는 문서의 증명력을 높이는 절차입니다. 받지 않은 인증을 받은 것처럼 적어 두면 내용이 사실과 어긋납니다.

이런 문구가 실제로 부르는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창구에서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그대로 걸리고, 사인 사이의 거래에서는 상대방이 그 문구를 믿고 확인을 건너뛰게 만듭니다. 어느 쪽이든 종이를 낸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운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나

넓은 문장을 지우고 나면 채워야 할 칸이 네 개 남습니다.

문제되는 문구를 걷어 내면 종이가 허전해집니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누구에게 맡기는지, 무엇을 하는 일인지, 무엇은 맡기지 않는지, 언제까지 쓰는지 네 가지입니다.

어려운 표현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은 이름이나 번호로 좁히고, 행위는 신청한다거나 수령한다처럼 동사로 적고, 제외할 항목은 한 줄로 밝히면 됩니다. 문장이 길어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다 쓴 뒤에 한 번 훑어 볼 목록입니다. 여섯 줄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 아직 지우지 못한 문구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훑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좁게 적으면 대리인이 정작 필요한 일을 못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때는 한 장을 더 받는 편이 낫습니다. 넓게 열어 두면 필요한 일뿐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일까지 함께 열립니다.

좁게 적은 문장은 맡은 쪽도 지켜 줍니다. 나중에 그런 것까지 부탁한 적 없다는 말이 나왔을 때, 종이에 적힌 그 문장이 대리인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줄이 남기는 것

위임장의 문장은 두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표시입니다.

쓰면 안 되는 표현을 하나씩 외우는 것보다 기준을 하나 갖는 편이 낫습니다. 이 문장을 처음 보는 사람이 읽었을 때 어디까지라고 읽을 것인가입니다. 그 답이 흐릿하면 그 문장은 손볼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오래 남습니다. 종이는 회수해도 사본이 남고, 사본은 그 문장을 그대로 옮겨 담습니다. 쓸 때는 한 줄이지만 뒤에 그것을 좁힐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쓰는 시간은 대체로 짧아도 됩니다. 다만 마지막에 한 번, 지우는 눈으로 읽어 보는 시간은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넣을 것을 고민하는 시간보다 뺄 것을 찾는 시간이 더 값어치가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