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쓴 위임장도 효력이 있나요

위임장 마스터·7분·2026.04.17

형식을 정한 법이 없다는 말의 정확한 뜻

없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뜻이지 아무래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민법은 대리에 관해 꽤 촘촘한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대리행위의 효과가 누구에게 가는지,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 권한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장이라는 종이를 어떻게 만들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리권을 주는 방식을 제한한 조문도 없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적은 위임장이 인쇄한 위임장보다 약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종이의 차이는 글자를 만든 도구뿐이고, 그 도구는 대리권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지 않습니다. 위임인이 직접 적었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쉬운 면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틀립니다. 규정이 없으니 무엇이든 통한다고 읽는 것입니다. 규정이 없는 것은 일반적인 위임장 이야기이고, 개별 절차에는 그 절차만의 서식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서식이 있는 자리에서는 손글씨든 인쇄든 서식을 벗어난 종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던져야 할 질문이 바뀝니다. 손으로 써도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갈 창구가 서식을 지정해 두었느냐입니다. 지정이 없으면 손으로 써도 되고, 지정이 있으면 인쇄해 가도 그 서식이 아니면 안 됩니다.

손글씨가 요구되는 쪽과 서식이 요구되는 쪽

자필을 오히려 요구하는 절차가 있다는 점이 이 주제의 반전입니다.

손글씨를 두고 흔히 하는 걱정은 격식이 없어 보인다는 것인데, 실제 갈림은 정반대 방향에서도 생깁니다. 어떤 절차는 인쇄본을 받아 주지 않고 위임인이 직접 적을 것을 요구합니다.

아래 표는 자주 마주치는 절차를 놓고 손으로 써도 되는지를 갈라 둔 것입니다. 셋째 칸의 이유까지 읽어야 왜 그렇게 갈리는지가 보입니다.

셋째 줄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맡기는 위임장은 대리인이 채워 주면 수리되지 않습니다. 편의를 봐준다며 대신 적어 준 종이가 그 자리에서 막히고, 위임인이 다시 적어 보내야 하므로 손이 두 배로 갑니다.

넷째와 다섯째 줄은 방향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자필인지 인쇄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서식인지가 문제입니다. 정해진 종이를 받아 채우면 되고, 손으로 채우든 컴퓨터로 채우든 창구가 따로 따지지 않습니다.

표에 없는 절차라면 창구에 한 번 묻는 것으로 끝납니다. 서식이 있는지, 위임인이 직접 적어야 하는지 두 가지만 물으면 이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바로 갈립니다.

손으로 쓸 때 실제로 걸리는 지점

효력이 아니라 읽히는가에서 막힙니다.

창구에서 손글씨 위임장이 되돌아오는 이유를 모아 보면 형식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읽히지 않아서입니다. 이름의 한 글자가 무엇인지 가릴 수 없거나, 주소의 숫자가 흐릿하거나, 위임 사항의 조사 한 자가 지워져 문장의 뜻이 갈립니다.

특히 위임 사항이 위험합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맡기는지가 이 몇 줄에 걸려 있는데, 손으로 적다 보면 칸이 모자라 줄여 쓰게 됩니다. 줄여 쓴 문장은 넓게도 좁게도 읽히고, 그 해석의 폭이 곧 대리권의 폭이 됩니다. 범위를 어떻게 적을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쳐 쓴 자리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잘못 적어 두 줄을 긋고 옆에 다시 적으면, 그 고침이 위임인이 한 것인지 나중에 누가 손댄 것인지 종이만 보아서는 가릴 수 없습니다. 위임 사항이나 날짜처럼 뜻이 크게 달라지는 자리라면 새 종이에 다시 적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반대로 필체가 예쁘지 않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받는 쪽이 확인하는 것은 필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글자의 판독 가능성입니다. 또박또박 적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방향의 오해

손글씨를 과대평가하는 쪽과 과소평가하는 쪽이 나란히 있습니다.

첫째 오해는 손으로 쓰면 더 확실하다는 생각입니다. 자필이니 본인이 쓴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다툴 여지가 없다고 여기는데, 필체는 창구에서 대조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확인은 신분 서류와 도장, 절차에 따라서는 인감증명서로 이루어집니다. 손으로 썼다는 사실이 그 확인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둘째 오해는 그 반대입니다. 손으로 쓴 종이는 격식이 없으니 정식 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생각인데, 이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인쇄물처럼 보이는 종이가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은 읽기 쉽기 때문이지 형식 요건 때문이 아닙니다.

셋째로 자주 나오는 오해는 공증과 얽힙니다. 손으로 쓴 위임장은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는 말이 도는데, 공증은 효력을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서증서에 인증을 받으면 그 문서가 작성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사실이 강하게 추정될 뿐이고, 인증이 없다고 위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셋을 걷어 내면 남는 판단은 단순합니다. 지정 서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읽히게 적고, 위임 사항을 끊어 적고, 날짜와 서명이나 날인을 남기는 것입니다. 도구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