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견서와 진단서의 법적 효력 차이

소견서 마스터·9분·2029.02.28

이름을 보고 효력을 가르는 습관은 어디서 왔나

병원 창구에서 두 이름을 나란히 안내받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서류를 떼려고 하면 창구에서 두 가지를 함께 안내받는 일이 흔합니다. 하나는 진단서이고 다른 하나는 소견서인데, 수수료가 다르고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다릅니다. 값이 다르니 무게도 다를 것이라는 짐작이 여기서 생깁니다.

인터넷 해설도 대체로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진단서는 법에 근거가 있고 소견서는 없다, 진단서는 확정된 판단이고 소견서는 의견이다, 그래서 소견서는 참고 자료에 그친다 — 이런 문장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그러나 이 정리는 서류를 내는 자리에서 자주 어긋납니다. 소견서를 냈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진단서를 냈는데 다시 떼어 오라는 말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으로 효력이 정해진다면 이런 일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어긋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름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다른 곳에 있고, 그 기준은 창구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자리

판단은 표지가 아니라 본문에서 이루어집니다.

형사재판에서 의사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써 준 일이 다투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된 것은 문서의 표지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었느냐였습니다.

법원이 세운 기준은 이렇습니다.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려고 만든 문서라면 그것이 이 영역의 문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지에 소견서라고 적혀 있어도, 진찰해서 알게 된 병명이나 다친 부위와 그 정도, 치료에 걸릴 기간처럼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진단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뒤집어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표지에 진단서라고 적어 두어도 안에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내용이 없다면 그 문서는 이 기준 밖에 있습니다. 반대로 표지에 아무것도 적지 않아도 안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름은 판단 재료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33조 소정의 진단서라 함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문서의 명칭이 소견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위 조문에서 말하는 진단서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83 판결(허위진단서작성·동행사) · 2026년 8월 확인

이 판시가 나온 자리가 형사사건이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를 받은 쪽이 그것을 얼마나 믿을지의 문제가 아니라, 써 준 사람이 무엇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의 문제에서 나온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방향이 하나입니다. 소견서라고 이름을 붙여 두면 책임이 가벼워지리라는 기대를 차단하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소견서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건강상태를 증명하지 않는 소견서도 있습니다.

앞의 기준을 뒤집어 읽으면 반대편도 함께 정해집니다. 건강상태를 증명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면 그 문서는 이 기준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소견서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우리 쪽에서 더 볼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 보라는 뜻만 담은 것, 어떤 검사를 한 번 더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만 담은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병명도 없고 기간도 없습니다. 증명하는 대신 넘기는 문서입니다.

혼동이 잦은 자리이므로 한 번 더 짚습니다. 판단은 한 장 전체를 놓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증명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지로 이루어집니다. 넘기려고 쓴 문장 사이에 병명과 치료 기간이 함께 적혀 있으면 그 부분 때문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서류를 받아 드는 쪽이든 부탁하는 쪽이든 표지를 먼저 보는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볼 곳은 병명이 적힌 줄과 기간이 적힌 줄입니다.

표의 위 두 줄과 아래 두 줄을 가르는 것은 분량도 형식도 아닙니다. 한 줄짜리 문장이라도 병명과 기간이 들어가면 위쪽이고, 여러 문단을 채워도 권고만 있으면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오가는 소견서의 대부분은 위쪽입니다. 사람들이 소견서를 떼는 이유가 대개 어딘가에 자기 상태를 알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쓸 수 있는지도 같은 규율을 받습니다

진찰이 앞서지 않으면 어느 이름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효력만 같이 다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드는 자격도 같은 자리에 묶입니다. 의료업에 종사하면서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이런 문서를 만들어 환자에게 건네지 못합니다.

이 조건은 소견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앞의 기준에 따라 그 문서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것이라면, 만드는 자격에 관한 규율도 같이 따라옵니다. 진료기록만 넘겨받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써 주는 일이 여기에 걸립니다.

다만 예외가 두 갈래 정해져 있습니다. 진료 중이던 환자가 마지막 진료로부터 48시간 안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보지 않더라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있는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에 따라 내줄 수 있습니다.

예외의 모양을 보면 규율의 뜻이 드러납니다. 두 갈래 모두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이미 그 의료기관 안에 있는 경우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대신 써 주는 길을 열어 둔 것이 아닙니다.

세 문답의 공통점은 문서가 아니라 진찰을 본다는 것입니다. 종이에 무엇을 적을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만드는 쪽의 조건입니다. 만든 뒤에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되는지가 남았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어디까지 이어지나

의사라는 신분에 붙는 규율이 두 갈래로 따라옵니다.

첫째는 형사 쪽입니다. 앞의 판시가 나온 자리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이름을 소견서로 붙였다고 해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르게 적혔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판단에 관한 기재든 사실에 관한 기재든 대상이 되지만, 쓴 사람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둘째는 면허 쪽입니다.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준 때가 자격정지 사유에 들어가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서류 한 장이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두 갈래는 서류를 받는 쪽에게도 뜻이 있습니다. 의사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적어 주지 않으려 할 때, 그것은 인색해서가 아니라 자기 신분에 붙은 규율 때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넣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은 상대에게 그 위험을 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서류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다면 문장을 고쳐 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빠져 있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게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진료를 받는 편이 옳습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처음의 물음이 다시 정리됩니다. 두 문서 사이에 효력의 등급이 매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에 따라 같은 규율을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두 이름이 갈라져 쓰이는 진짜 이유는 효력이 아니라 다른 데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어느 이름으로 내야 하는지는 따로 정리한 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