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한 줄이 나중에 발목을 잡습니다
회의록 마스터·7분·
적힌 한 줄과 적히지 않은 한 줄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중에 문제를 만듭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이 결정처럼 적히면 그 문장이 근거로 쓰이고, 이사회에서 반대했는데 이의가 남지 않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그 추정은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에게만 걸립니다.
상법 제399조 제3항은 결의에 참가한 이사 가운데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사람을 찬성한 것으로 추정 · 일반 사내 회의에는 그런 추정 조항이 없으며, 회의록은 처분문서가 아닌 보고문서로 분류됨
발목을 잡는 방향이 둘입니다
한 줄이 적혀서 곤란해지는 경우와, 한 줄이 없어서 곤란해지는 경우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회의록 때문에 곤란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개 무언가를 잘못 적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실제로는 반대 방향의 사고가 더 자주 일어납니다. 있어야 할 한 줄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두 방향을 갈라 두어야 대처가 달라집니다. 적혀서 문제가 되는 쪽은 문장을 다듬는 일로 줄어들지만, 없어서 문제가 되는 쪽은 다듬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남겨야 할 것을 남겼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방향의 무게가 회의체마다 다릅니다. 어떤 회의에서는 적히지 않은 한 줄이 법이 정한 추정을 불러오고, 어떤 회의에서는 그저 나중에 말하기 어려워지는 정도로 끝납니다. 이 차이를 섞으면 필요 없는 걱정을 하거나 필요한 대비를 놓칩니다.
그러니 이 편은 두 방향을 차례로 봅니다. 먼저 적혀서 발목을 잡는 문장의 모양을 보고, 그다음에 적히지 않아 발목을 잡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봅니다.
적혀서 발목을 잡는 문장의 모양
회의 자리에서는 자연스럽던 표현이 몇 달 뒤에는 다른 무게로 읽힙니다.
회의록을 적을 때 사람들은 그 자리의 분위기를 함께 담습니다. 아직 검토 중인 것을 말할 때도 어투가 단정해지고, 대략 잡아 본 숫자도 그냥 숫자로 적힙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다 보입니다.
문제는 그 문서를 나중에 여는 사람에게는 분위기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남는 것은 문장뿐이고, 문장은 자기가 어떤 온도에서 쓰였는지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검토였던 것이 결정으로, 예상이었던 것이 약속으로 읽히는 자리가 여기서 생깁니다.
특히 곤란해지는 경우는 그 문서가 밖으로 나갈 때입니다. 내부 기록으로만 쓰일 줄 알았던 문장이 거래 상대에게 전달되거나 다툼이 생겨 자료로 제출되면, 그 문장은 그때부터 조직의 입장처럼 다뤄집니다.
아래 표는 자주 보이는 문장의 모양과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읽히는지를 짝지어 둔 것입니다. 왼쪽을 쓰지 말라는 표가 아니라, 왼쪽처럼 적을 때 오른쪽을 함께 떠올려 보시라는 표입니다.
| 회의록에 적힌 모양 | 그 자리에서의 뜻 | 몇 달 뒤에 읽히는 방식 |
|---|---|---|
| 단가는 대략 이 정도로 보고 | 아직 확정 전의 어림 | 그 금액으로 합의한 것처럼 읽힌다 |
| 다음 달 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 일정을 대충 잡아 본 것 | 기한을 약속한 것처럼 읽힌다 |
| 문제없다는 쪽으로 정리됨 | 그 자리의 분위기 | 검토를 마쳤다는 진술처럼 읽힌다 |
|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하기로 | 누구인지 서로 알던 상태 | 아무도 맡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
| 논의 · 결정 · 과제를 갈라 적음 | 적는 사람이 한 번 판단함 | 읽는 사람이 다시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
다섯 줄 가운데 앞의 셋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장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한마디를 붙이는 것만으로 오른쪽 칸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 줄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문장이 무겁게 읽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이런 줄이 쌓이면 회의록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확인해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적히지 않아서 발목을 잡는 자리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의가 적혔는지 여부에 법이 결과를 붙여 두었습니다.
상법에는 이사가 회사에 지는 책임을 정한 조문이 있고, 그 안에 기록과 직접 연결되는 항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 가운데 이의를 했다는 기재가 의사록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은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항의 특징은 판단의 출발점이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문서라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반대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의사록에 그 흔적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흔적이 없으면 찬성 쪽으로 놓고 시작합니다.
추정이므로 되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리려는 쪽이 근거를 대야 합니다. 몇 년 전 회의에서 자신이 어떤 태도였는지를 문서 아닌 것으로 밝혀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문의 원문과 반대 의견을 남기는 방법은 이 편의 짝이 되는 편에 옮겨 두었습니다.
덧붙여 두면, 찬성도 반대도 아닌 판단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는지가 갈림길이 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조문이 지목한 사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서 갈리는 대목입니다. 소개까지만 받아들이시고, 실제로 판단이 필요한 자리라면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십시오.
이 추정은 회의체를 가려 걸립니다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에게 걸리는 이야기이며, 다른 회의로 옮겨 붙지 않습니다.
앞의 이야기를 읽고 나면 모든 회의에서 반대를 남기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조문은 대상을 좁게 지목하고 있어, 회의체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반대한 주주가 의사록에 적히지 않았다고 해서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부서 회의는 더 멀리 있습니다. 팀 회의에서 반대했는데 회의록에 그 사실이 없다고 해도 법적으로 무언가가 추정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회의에서 안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법이 정한 추정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밝히기가 어려워집니다. 기억은 남아 있어도 그 기억을 뒷받침할 것이 없습니다.
이 둘은 대처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앞의 경우에는 의사록에 이의 기재를 남기는 것이 곧 해결이지만, 뒤의 경우에는 무엇을 어느 정도로 남길지를 조직이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법이 대신 정해 주지 않는 자리입니다.
법적으로 추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 그런 의견을 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사라져, 나중에 되짚을 때 서로의 기억만 남습니다.
회의록은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전하는 문서이므로 적혀 있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는 성격의 문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르게 읽어 달라고 주장하기가 쉬운 것도 아니어서, 확정 전에 바로잡는 편이 훨씬 간단합니다.
확정 전 초안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는 것과, 이미 확정된 문서를 나중에 손보는 것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바로잡을 것이 있다면 확인 단계에서 마치십시오.
확정 전에 한 줄씩 되읽는 자리
회의록에서 가장 값싼 대비는 확정하기 전에 한 번 되읽는 일입니다.
앞에서 본 두 방향의 위험은 모두 회의록이 확정되기 전에는 한 줄로 해결됩니다. 확정된 뒤에는 같은 일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초안을 돌리고 확인받는 절차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되읽을 때 보는 것은 문장의 매끄러움이 아닙니다. 이 줄이 나중에 다른 뜻으로 읽힐 여지가 있는가, 그리고 있어야 할 줄이 빠지지 않았는가입니다. 앞의 것은 표현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내용의 문제입니다.
확인은 적은 사람이 혼자 하는 것보다 발언한 사람이 자기 대목을 보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자기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는 본인만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른 의견을 낸 사람은 자기 발언이 어떻게 옮겨졌는지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아래 목록은 확정 버튼을 누르기 전에 훑는 항목입니다. 여섯 줄이지만 익숙해지면 몇 분이면 끝납니다.
확정하기 전에 훑는 목록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회의록은 그 자체로 무언가를 성립시키는 문서가 아니라 회의에서 일어난 일을 전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적혀 있다고 그대로 인정되지도 않고, 없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 성격 때문에 오히려 되읽기가 중요해집니다. 문서가 알아서 결론을 만들어 주지 않으므로, 나중에 그 문서를 근거로 무언가를 말하려면 문장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의록이 아예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따로 한 편을 두어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의록에 잘못 적힌 한 줄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되나요?
회의록은 있었던 일을 전하는 문서라 적힌 대로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문장을 근거로 상대가 주장을 세우면 다르게 읽어 달라고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사회에서 반대했는데 의사록에 이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은 결의에 참가한 이사 가운데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사람을 찬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되돌릴 수는 있으나 되돌리려는 쪽이 근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도 같은 추정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그 추정은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주에게 그대로 옮겨 붙지 않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회의록에 적어도 되나요?
적어도 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장 안에 함께 넣으십시오. 숫자만 남으면 그 금액으로 합의한 것처럼 읽히기 쉽습니다.
회의록 초안은 누구에게 확인받아야 하나요?
정해진 절차가 법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언한 사람이 자기 대목을 보는 편이 가장 정확하며, 다른 의견을 낸 사람은 특히 확인할 필요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