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확인서를 받아 두고도 반품당한 경우

납품확인서 마스터·7분·2028.05.25

서명을 받아 두었는데 왜 돌아오는가

서명은 넘어갔다는 사실을 못 박을 뿐 값을 치르겠다는 약속까지 담지는 않습니다.

보낸 쪽에서 흔히 겪는 순서가 있습니다. 물건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확인 서명을 받아 옵니다. 종이가 손에 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정산뿐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 물건을 도로 가져가라는 연락이 옵니다. 손에 든 종이를 다시 꺼내 보아도 어디를 짚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서명 한 번에 담기는 내용이 생각보다 좁기 때문입니다. 받은 쪽이 남긴 표시는 물건이 자기 손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물건이 약속한 품질에 맞는지, 쓸 수 있는 상태인지까지 그 자리에서 판단해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애초에 갈라 두려는 뜻이 규정에도 들어 있습니다. 물건을 넘겨받았다는 종이는 확인 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먼저 건네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종이를 붙들고 있지 못하게 해 둔 것입니다. 갈라 두었으니 뒤의 판단이 앞의 인정을 뒤집는 장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뒤의 판단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져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되돌릴 수 있는 사유의 폭이 정해져 있고, 되짚어 볼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두 가지 울타리를 짚습니다.

돌려보낼 수 있는 사유는 한쪽에 몰려 있습니다

보낸 쪽에 돌릴 사정이 없으면 되돌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감을 맡기는 쪽과 맡는 쪽의 규모 관계가 일정한 조건에 들어맞는 거래에는 별도의 규정이 걸립니다. 그 규정 안에 되돌리는 행위를 다루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읽어 보면 방향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기준은 사유가 어느 쪽에서 나왔느냐입니다.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되돌리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맡긴 쪽의 사정이 바뀌어 되돌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조문이 특히 이름을 붙여 둔 장면이 셋 있습니다. 다시 팔기로 했던 곳에서 주문을 물렸다는 이유, 경기가 나빠져 물량이 남게 되었다는 이유, 그리고 확인 기준을 흐릿하게 정해 놓고 그 흐릿함을 근거로 통과시키지 않는 방식입니다. 셋 모두 물건이 아니라 맡긴 쪽의 형편에서 나온 사유입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 2026년 8월 확인

셋 가운데 마지막 것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앞의 둘은 사유가 겉으로 드러나지만 마지막 것은 확인 절차라는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확인해 보니 기준에 못 미쳤다는 말이어서 반박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자리가 결과가 아니라 기준으로 옮겨 갑니다. 통과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옳았는지가 아니라, 통과 여부를 가릴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었고 그 기준이 양쪽에 같은 뜻으로 읽혔는지가 먼저 물어집니다.

기준을 흐릿하게 둔 대가는 뒤늦게 치릅니다

기준이 없으면 판단하는 쪽이 그때그때 폭을 정하게 됩니다.

확인의 잣대와 방법은 양쪽이 의논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논해서, 누가 보아도 같은 뜻으로 읽히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겉보기에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로는 예방 장치입니다.

잣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판단하는 쪽이 그 자리에서 폭을 정하게 됩니다. 물량이 필요할 때는 웬만한 것이 통과하고 물량이 남을 때는 같은 물건이 걸립니다. 판단하는 쪽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형편에 따라 잣대가 움직인 것입니다.

보낸 쪽에서 이 상황을 되짚기 어려운 것은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는 통과했다는 말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지난번 잣대가 어디에 적혀 있지 않으니 이번과 같았는지를 보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 서명을 받는 시점이 아니라 거래를 트는 시점이 실제 갈림길이 됩니다.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보아 통과 여부를 가릴지가 처음에 적혀 있어야 뒤에 기댈 자리가 생깁니다.

위의 두 줄은 다툼이 물건 자체로 향합니다. 규격서와 실물을 맞대어 보면 어느 쪽 말이 맞는지가 대체로 가려집니다.

아래 세 줄이 이 표의 요지입니다. 셋 다 물건이 아니라 맡긴 쪽의 형편에서 출발했는데, 마지막 줄만 확인 절차라는 겉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겉모습을 벗기는 물음이 세 번째 칸에 적어 둔 것입니다.

상인 사이에는 되짚어 볼 수 있는 기간이 따로 걸립니다

받은 쪽이 미루면 뒤에 무엇을 발견해도 말을 꺼내지 못하게 됩니다.

앞의 규정이 걸리지 않는 거래도 많습니다. 규모 관계가 조건에 들어맞지 않거나 아예 다른 갈래의 거래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인 사이의 매매에 걸리는 다른 규칙이 움직입니다.

이 규칙의 방향은 앞의 것과 반대쪽을 향합니다. 앞의 규정이 되돌리는 쪽을 묶었다면, 이 규칙은 받은 쪽에게 서둘러 살펴보라는 짐을 지웁니다. 살펴보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낸 쪽이 뒤에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시계가 따로 돕니다. 하나는 넘겨받은 뒤 곧바로 살펴보고 무엇이든 나오면 즉시 알려야 한다는 시계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자리에서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었던 것에 걸리는 시계로, 여섯 달이라는 눈금이 붙어 있습니다.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 2026년 8월 확인

같은 조문이 곧바로 예외를 둡니다. 그 자리에서는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이라면 여섯 달 안에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룹니다. 다만 여섯 달이 지나면 그 길도 닫힙니다.

또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보낸 쪽이 문제를 알면서 넘겼다면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고도 넘긴 쪽이 받은 쪽의 늑장을 방패로 삼게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규칙은 양쪽이 달리 정하면 그 약정이 앞섭니다. 계약서에 살펴볼 기간을 따로 적어 두었다면 그 기간이 기준이 되므로, 되돌아온 물건을 두고 다투기 전에 계약서부터 다시 펴 보아야 합니다.

확인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느냐가 갈림길이 됩니다

서명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그 서명이 무엇을 가리켰느냐가 먼저 읽힙니다.

되돌아온 물건을 두고 이야기가 오갈 때 양쪽이 같은 종이를 놓고 다른 말을 합니다. 보낸 쪽은 확인을 받았다고 하고 받은 쪽은 수량만 세어 본 것이라고 합니다. 종이에 서명만 있고 무엇을 어디까지 보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이 말다툼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폭을 적어 두는 칸이 뒤늦게 값을 합니다. 겉포장만 세었다고 적혀 있으면 서명의 뜻이 거기까지로 정해집니다. 뜯어서 낱개를 확인했다거나 작동까지 시켜 보았다고 적혀 있으면 그만큼 범위가 넓어집니다. 좁게 적혔다고 해서 보낸 쪽에 불리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범위가 분명하면 그 밖의 일을 두고는 다른 시계가 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날짜도 같은 구실을 합니다. 넘겨받은 날이 적혀 있어야 살펴볼 기간이 언제부터 흘렀는지를 셀 수 있습니다. 종이를 만든 날만 적혀 있으면 셈의 출발점부터 다투게 되어, 정작 물건 이야기는 시작도 하지 못합니다.

이 칸들에 무엇을 어떤 표현으로 적는지는 따로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그 칸이 평소에는 번거로운 일로만 보이다가 되돌아온 물건 앞에서 처음으로 값을 한다는 점입니다.

돌려보내겠다는 연락을 받은 날 할 일

먼저 할 일은 항의가 아니라 날짜와 사유를 남겨 두는 것입니다.

연락이 왔을 때 전화로만 주고받으면 뒤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사유로 언제 되돌리겠다고 했는지가 글로 남아 있어야 앞에서 본 울타리 가운데 어느 것에 걸리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유를 그쪽의 표현 그대로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물량이 남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품질 이야기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표현이 남아 있으면 어느 쪽이 실제 사유였는지를 보이는 자료가 됩니다.

1. 연락받은 날짜와 사유를 글로 남긴다전화로 들었다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적어 회신 메일이나 메시지로 보내 확인을 구합니다.
2. 확인 서명을 받은 종이를 꺼내 대조한다넘겨받은 날, 확인한 사람, 확인한 범위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세 칸의 유무에 따라 이후 이야기의 폭이 달라집니다.
3. 계약서에 살펴볼 기간이 적혀 있는지 본다따로 정해 둔 기간이 있으면 그 약정이 앞섭니다. 없으면 상인 사이의 일반 규칙이 움직입니다.
4. 사유가 물건에서 나왔는지 형편에서 나왔는지 가른다주문 취소나 물량 과잉은 맡긴 쪽의 형편입니다. 통과가 안 되었다는 말이면 잣대가 미리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5. 물건을 도로 받기 전에 상태를 남긴다되돌아온 물건의 상태와 수량을 사진과 목록으로 남겨 둡니다. 나간 상태와 달라졌다면 그 자체가 따로 다루어질 대상입니다.

다섯 단계 가운데 앞의 둘은 그날 안에 끝나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에 기대게 되고, 기억으로는 어느 것도 보이지 못합니다.

뒤의 셋은 며칠에 걸쳐도 됩니다. 다만 순서를 바꾸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서와 사유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되돌아온 물건을 어떻게 다룰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