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 표준도급계약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공사계약서 마스터·7분·2028.09.27

권장한다는 말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권장입니다.

표준도급계약서를 두고 반드시 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의 문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권장의 주체가 정해져 있고, 권장의 대상이 표준계약서입니다. 조문 원문은 이 저장소에서 표준도급계약서를 받는 방법을 다루는 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표준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계약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표준을 썼다고 해서 그 계약이 검증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권장이라는 말의 무게가 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표준을 권하는가라는 물음이 남습니다. 답은 균형에 있습니다. 한쪽이 만들어 온 계약서는 그쪽에 유리하게 기울기 쉬운데, 표준은 그 기울기를 미리 잡아 둔 문서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써도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틀은 그대로 두고 빈칸은 반드시 채웁니다.

표준을 그대로 쓴다는 말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조문의 문장을 고치지 않는다는 뜻과 빈칸을 그대로 둔다는 뜻입니다. 앞쪽은 대체로 괜찮고 뒤쪽은 곤란합니다.

표준 문서는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해 만들어지므로 개별 공사의 사정은 빈칸으로 남겨 둡니다. 그 빈칸이 바로 다툼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아래 표의 왼쪽이 그런 자리입니다. 이 칸들을 비워 둔 채로 서명하면 표준을 썼다는 사실만 남고 실제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첫 줄이 가장 큰 몫을 합니다. 공사계약에서 계약서 본문보다 첨부가 더 많은 내용을 담는 경우가 흔한데, 어느 판본이 붙어 있는지를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 부분부터 다투게 됩니다.

다섯 번째 줄은 이 클러스터에서 따로 다루는 주제입니다. 하나의 숫자로 적기 어려운 이유가 있으므로 하자담보를 다루는 편을 함께 보십시오.

고쳐 쓰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고칠 수 있지만 고친 자리는 드러나야 합니다.

표준의 조문을 고쳐도 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장인 이상 고치는 것 자체를 막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고칠 때 챙길 것이 있습니다.

첫째, 고친 자리가 상대에게 보여야 합니다. 표준을 쓴다고 해 놓고 몇 조를 조용히 바꾸어 보내면, 상대는 표준이라는 이유로 자세히 읽지 않고 서명할 수 있습니다.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신뢰의 문제가 됩니다.

둘째, 고친 이유를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공사의 어떤 사정 때문에 이 조를 이렇게 바꾸었다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협의도 빨라지고 나중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남습니다.

셋째, 고친 조가 다른 조와 부딪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 문서는 조끼리 서로를 참조하도록 짜여 있어서 한 조를 바꾸면 다른 조가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표준을 받아 들었을 때 밟는 순서

읽는 순서를 정해 두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표준 문서를 보내왔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은 시간이 많이 듭니다. 아래 순서로 보면 확인해야 할 곳을 먼저 지나갑니다.

1. 빈칸부터 찾는다채워지지 않은 칸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훑습니다. 여기가 이 계약에서 정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2. 첨부 목록을 확인한다도면과 내역서의 이름과 판본이 본문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3. 표준과 달라진 조를 찾는다가능하면 표준 원본과 대조합니다. 대조가 어렵다면 상대에게 고친 조를 물어보십시오.
4. 금액과 날짜의 계산을 맞춘다회차별 금액의 합과 총액, 착공일과 준공일 사이의 기간이 서로 맞는지 봅니다.
5. 이 공사에만 있는 사정을 넣는다표준에 없는 조건은 특약으로 더합니다. 본문과 다르면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6. 서명 전에 첨부까지 함께 확정한다본문만 확정하고 첨부를 나중에 보내면 어느 판본이 계약인지 흐려집니다.

세 번째 단계를 건너뛰기 쉽습니다. 표준이라는 말을 들으면 원본과 같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조를 손본 채로 표준이라는 이름으로 오가는 문서가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를 지키는 계약이 의외로 드뭅니다. 본문에 서명하고 도면은 나중에 확정하는 방식이 현장에서는 흔한데, 그 사이의 변경이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표준을 쓸 때 오히려 조심할 것

표준이라는 말이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을 쓸 때 생기는 특유의 위험을 짚겠습니다. 문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표준이라는 이유로 읽지 않는 일이 가장 흔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빈칸이 실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표준이라는 말은 오히려 그 칸을 더 자세히 보라는 신호로 읽는 편이 맞습니다.

개정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이 글의 조사에서 서로 다른 고시 번호가 여럿 확인되었고 어느 것이 지금 시행 중인지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고시의 번호나 개정 날짜를 적지 않습니다. 오래된 판본을 받아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각자의 몫입니다.

표준의 조항 내용을 인터넷의 요약만 보고 그대로 옮겨 쓰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 글도 원문을 열지 못해 조항의 내용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쓸 문서는 발행처에서 직접 받아 확인하십시오.

정리하면 표준을 쓰는 일은 출발선을 좋은 자리에 두는 것이지 도착점에 데려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빈칸을 채우는 작업은 여전히 남습니다.

어디서 받고 무엇을 확인하는지는 표준도급계약서를 받는 방법을 다루는 편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