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토해 내라는 회사,
다 돌려줘야 할까?
퇴사를 말하자마자 그동안 받은 교육비를 돌려 달라는 청구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가 실제로 쓴 교육비는 약속에 따라 돌려줘야 할 수 있지만, 급여나 미리 정한 위약금까지 낼 필요는 없어요.
청구서를 법원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보고, 교육 종류에 따라 갈린 실제 사례까지 정리했어요.
교육 종류별 판단
내가 원한 교육인지, 회사가 시킨 교육인지에 따라 판례를 나눴어요.
청구서 다시 보기
회사가 보낸 청구서에서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항목을 걸러 봐요.
받은 뒤 할 일
청구서를 받은 뒤 순서와 확인할 여섯 가지를 PDF로 받아 둘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3줄 정리
- 회사가 실제로 쓴 교육비를 의무 기간 전에 그만두면 돌려주기로 한 약정은 유효할 수 있어요.
- 교육 기간에 받은 급여나 미리 정한 위약금은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 회사 업무에 필요해서 보낸 교육이라면 교육비도 회사가 부담할 몫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청구서, 전부 내야 할까요
퇴사할 때 흔히 받는 청구서 예시예요. 받은 청구서가 있다면 금액을 바꿔 넣고, 버튼을 눌러 법원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보세요.
의무 근무 2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므로 아래 금액을 청구합니다.
- 외부 교육 수강료
- 교재비와 자격시험 응시료
- 교육 기간에 받은 급여근로의 대가라 돌려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
- 중도 퇴사 위약금미리 정한 위약금은 근로기준법이 금지
- 교육 기간 급여-12,000,000원
- 중도 퇴사 위약금-5,000,000원
남은 금액도 내가 원한 교육이고 조건이 합리적일 때만 돌려줘요.근로기준법 제20조 · 대법원 95다24944 · 95다52222
회사는 왜 교육비 반환 약정을 둘까
회사 입장에서는 큰돈을 들여 교육을 보냈는데, 수료하자마자 다른 회사로 옮기면 그대로 손해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근무를 약속받고, 그 전에 그만두면 교육비를 돌려받기로 서약서에 적어 두곤 합니다.
어떤 교육이었는지가 먼저예요
같은 교육비 청구라도 어떤 교육이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렸어요. 애매하다면 누가 먼저 교육을 제안했는지, 맡은 일에 꼭 필요했는지부터 적어 보세요.
| 교육 | 교육비 반환 | 실제 사례 |
|---|---|---|
| 내가 지원해 받은 위탁 교육 | 돌려줄 수 있음 | 대법원 95다24944 |
| 회사가 일을 시키려고 보낸 교육 | 회사 부담 | 조종사 기장 승급 교육 |
| 이름만 연수인 해외 파견 | 반환 약정 무효 | 대법원 2022다208755 |
| 근무 기간에 큰돈을 건 약정 | 위약금이라 무효 | 10년에 10억 원 (대법원 2006다37274) |
돌려줄 금액이 합리적인지 보는 법
돌려줄 수 있는 교육비라도, 계속 일하라고 압박하는 수준이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실제로 쓴 돈까지인지
회사가 교육에 실제로 낸 금액을 넘는 청구는 손해배상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지출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0조 · 대법원 2006다37274근무한 만큼 줄어드는지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전액을 내라는 약정은 합리성을 따져 볼 수 있어요. 남은 기간만큼 줄여 주는 조항이 있는지 보세요.
대법원 2006다37274의무 기간이 너무 길지 않은지
몇 주짜리 교육에 몇 년씩 묶어 두는 약정은 합리적인 범위를 넘었다고 따져 볼 수 있어요.
대법원 2006다37274왜 그만두게 됐는지
임금 체불처럼 회사 사정으로 그만뒀다면, 반환을 강제하는 건 계속 일하라는 압박이라고 본 판결이 있어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3부 2021. 1. 29. 선고청구서를 받은 뒤 이렇게 하세요
위 청구서처럼 항목을 나눠 봤다면, 이제 이 순서로 움직이세요.
- 1
실제 지출 내역부터 요청
돌려줄 수 있는 건 회사가 실제로 낸 교육비까지예요.
수강료 영수증과 교육비 지출내역서를 보내 주세요. - 2
메일로 답하기
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근거와 함께 남겨요.
급여·위약금은 근로기준법상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 3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동의 없이 공제하고 줬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어요.
퇴사 후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전액 지급 - 4
소송이 오면
약정의 효력과 돌려줄 범위를 법원에서 다퉈요.
서약서, 교육 안내 메일, 지출 내역, 퇴사 사유 기록
근로기준법 제20조, 제36조, 제43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반환을 요구받을 때 가장 많이 묻는 다섯 가지예요.
Q1. 마지막 월급에서 교육비를 공제하겠대요
Q2. 입사 직후 받은 직무 교육도 대상인가요?
Q3. 입사 때 서약서에 이미 서명했는데요?
Q4. 이미 돌려준 돈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Q5. 서약서에 연대보증인을 적으라고 해요
지금 챙겨두면 좋은 추천 서식
돌려줄 수 있는 건 실제로 쓴 돈까지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