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호 관허사업제한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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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호 관허사업제한요구서
서식 특징

[별지 제4호 서식]
관허사업제한요구서 양식입니다.

아래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3회 이상) 체납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갱신)의 금지(정지․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조취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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