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불기소결정에 대한)

카테고리 문서양식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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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불기소결정에 대한)
서식 특징

항고장(불기소결정에대한) 예제 입니다.

항 고 이 유

위 피고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모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다라는 것인 바, 이는 고소장에도 밝혔듯이 피항고인은 무직자로서 본피해자에게는 건설 상무라고 속여 해외건설현장에 보내주겠다고 금품을 요구해와 수차례에 걸쳐 만원 상당하는 금액을 주었는 바, 이는 증인의 진술로도 여실히 증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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