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절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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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절도→무죄)
서식 특징

판결문(절도→무죄)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피해자 ○○건설주식회사 대표 정○○이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시 ○○동 소재 ○○빌딩 신축공사의 지하 터파기 및 흙막기 공사를 도급 받아 그 중 지하 터파기 공사만을 피고인에게 하도급 주려고 하였으나 공사 대금 등이 맞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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