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 형사소송 판결문(살인등→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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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살인등→징역)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5년, 장기 10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현금 500원권 4장(중 제2호)을 피해자 의 상속인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 군 면 번지에서 출생하여 년 월 일 서울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같은해 월 일 서울 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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