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사기등→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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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사기등→징역)
서식 특징

판결문(사기등→징역)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삽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직없이 무위도식하는 자로서 내연의 처 과 동거하는 자인 바, 1. 년 월 일경 시 구 동 번지 여관에서 미혼자인 (여) 세에게 혼인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나는 진처와 이혼하여 독신으로 있으니 장차 결혼하자고 거짓말로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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