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사기→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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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사기→무죄)
서식 특징

판결문(사기→무죄)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년 ○월 ○일경부터 ○○년 ○월 ○일 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정밀 대표로 제직하던 자로서 피해자 ○○공업 주식회사로부터 포니디스크 등을 납품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동 회사로부터 위 포니디스크 등을 납품받아 다시 피고인의 거래처 등에 가공납품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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