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명령에 대한 준항고장

유치명령에 대한 준항고장

유치명령에대한준항고장 예제 입니다.

위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 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10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 바, 항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합니다.

준항고 이유

1. 위 피고인에 대한 원 심판은 범의에 대한 적정한 조사를 결함으로써 부당한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은 ○○년 ○월에 불의의 사고로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어 약 4개 월가량 ○○병원에서 입원가료를 받다가 ○○년 ○월 ○일자로 퇴원하여 현재도 계속 가료중에 있으며 본건, 심판에 부하여진 범죄사실인 노상방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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