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경정 신청서

카테고리 문서양식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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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경정 신청서
서식 특징

재판서경정신청서 입니다. 위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이 ○○년 ○월 ○일 선고한 판결중 피고인 이○○를 정○○로 정정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신 청 이 유 위 피고인은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서에 이○○로 기재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상 정○○임이 명백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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