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경정결정

카테고리 문서양식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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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경정결정
서식 특징

재판서경정결정 입니다.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사기피고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의 경정신청은 그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지방법원이 년 월 일 선고한 판결서중 피고인 을 로 경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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