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송치결정 및 송치서(법원)

카테고리 문서양식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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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송치결정 및 송치서(법원)
서식 특징

사건송치결정및송치서(법원) 입니다.

주 문 이 사건을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 유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부에 송치할 사유있다고 인정됨에 인함.

적용법조 소년법 제2조 전단, 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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