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이유서(검사)(1)

카테고리 문서양식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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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이유서(검사)(1)
서식 특징

항소이유서(검사)(1) 입니다. 위 피고인에 대한 배임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 음 1심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는 바, 이는 그형이 가벼워 부당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년○월 ○일 ○○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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