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속행 신청포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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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속행 신청포기 결정
서식 특징

절차속행신청포기결정 입니다. 주 문 본건 절차속행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의 신청이유는 피고인의 항소권포기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일전기록에 첨부된 항소권 통지서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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