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에 따른 재판집행정지결정

카테고리 문서양식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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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청구에 따른 재판집행정지결정
서식 특징

상소권회복청구에따른재판집행정지결정 입니다. 주 문 지방법원 고합 특수강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선고한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허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년 월 일자로 상소권회복청구가 당원에 접수되었음에 인함.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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