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 회복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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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 회복기각결정

서식 특징

상소권회복기각결정 입니다. 위 피고인에 대한 고합 특수강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선고한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부터 상소권회복청구가 있으므로 검토하여 본 바 피고인의 주장사실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상소 기간을 도과하였음은 피고인의 귀책 사유임이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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