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피고인)(2)

카테고리 문서양식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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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피고인)(2)
서식 특징

상고이유서(피고인)(2) 예제 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밝힙니다. 원판결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채부결정을 아니하였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증거판단을 위탈함으로 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원판결은 피고인은 ○○년 ○월 ○일부터 동년 ○월 ○일까지 사 이에 공소외 박□□ 소유의 단독주택 18평 1동을 건축하고, 그 공사금 3, 600, 000원을위 박□□로부터 전부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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