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검사)

카테고리 문서양식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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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검사)
서식 특징

상고이유서(검사)(9) 예제 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부당 합니다. 1. 원심은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위증죄에서 말하는 위증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하였는가 또는 그 내용이 주요부분인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원심은 위 위증 내용중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한 점에서 위증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이상 지엽적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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