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검사)(10)

카테고리 문서양식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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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검사)(10)
서식 특징

상고이유서(검사)(10) 예제 입니다. 첫째, 일반거래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느냐의 점에 관하여 는 ☆☆☆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어음이 전전 유통되어 피고인을 알지 못하는 최종 소지인에 이르렀을 때 최종 소지인이 문면상의 발행인과 피고인과의 식별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어음금 청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며, 만일 피고인이 이명을 빙자하여 지급을 거절한다면 발행인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극히 어려운 문제이어서 오히려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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