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상고장(1)

카테고리 문서양식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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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상고장(1)
서식 특징

비약상고장(1) 입니다. 위 피고인에 대한 ○○고단 ○○호 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 바, 그 판결의 선고 후 □□□의 법률에 의하여 그 형의 폐지가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72 조에 따라 비약상고를 제기하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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