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상소권포기를 다투는 절차속행신청서

카테고리 문서양식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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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상소권포기를 다투는 절차속행신청서
서식 특징

무효인상소권포기를다투는절차속행신청서 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이 ○○년 ○월 ○일에 선고한 징역 ○월에 ○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년 ○월 ○일 상소권을 포기하였으나 , 위 피고인은 미성년자로서 동 포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요구되는 바, 법정 대리인은 동 포기에 동의한 사실이 없어 동 포기는 무효의 포기이므로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은 위 사건의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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