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피고인)(4)

카테고리 문서양식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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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피고인)(4)
서식 특징

검사의상고이유에대한답변서(피고인)(4) 예제 입니다.

검사의 상고이유서 요지는 건설업 면하가 없는 공소의 ○○○, ○○○과 공모 위건 건축공사를 시공한행위가 건설업법 제○조 제○호에 해당한다고 ○○○, ○○○등이 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 ○○○에게 건축공사를 도급주어 시공케 한 피고인들을 마땅히 ○○○, ○○○과 공동 정범으로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만, 위 건에 대하여 사단법인 동아시장 번영회장 피고인 ○○○과 부회장 ○○○이 ○○○, ○○○과 공모하여 건설업법을 위배해 가면서 건축을 시공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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