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피고인)(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피고인)(3)

검사의상고이유에대한답변서(피고인)(3) 예제 입니다.

검사의 상고이유는 농지매매 사실확인원의 신청인란에 매도인란과 매수인란이 함께 마련되어 있고 농지매매 사실에 대한 확인신청행위의 성질상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동신청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고소인 의 승낙없이 위 확인원의 매도인란에 의 이름만을 기재하여 날인을 하지 않은 채 이를 행사한 소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는 바,
1. 피고인은 농지매매 사실 확인원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재출, 이를 발급받아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동 확인원을 발급받아 행사하게 된 경위는 당시 84가단 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입증자료를 제출하자 하기에 원고인 피고인은 재판장 박암 판사에게 위 민사 피고인이며 형사 고소인인 ☆☆☆이 본 계쟁물건의 매매 사실을 부인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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